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양벌규정(; )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겼을 경우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까지 벌을 주는 것을 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 한다.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같은 행정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