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고의는 있으나 일정한 신분이 엇이 범죄의 실현에 이용되는 자. 예를 들어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있어서 의사의 사용인이 의사의 지시에 의사여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하수인은 신분없는 고의 있는 도구라고 말한다. 본래 진정신분범에서 진분 없는 자는 범죄의 주체가 도리수 없는 것이므로 의사 아닌 자가 단독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의사와 공범관계로서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간접정범이론에 있어서의 도구가 아니라 공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