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소의 이익(;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제기한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 소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하는 것을 소의 취하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뒤라면 서면으로 소의 취하에 대한 의사를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준비서면 제출, 진술이나 변론을 한 뒤라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