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현대의 각종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에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 손해에 비록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이다.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