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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형이라 한다. 법정형은 추상적으로 정한 형벌로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법정형으로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와 같이 형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은 사형이외의 다른 형벌을 구형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법정형으로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형벌의 종류 또는 정도에 최고 및 최저한도를 명시하고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의 존부를 심사 및 수정하고, 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다시 범인 및 범행의 제사정과 정도 등을 심사하여 적당한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하고 이를 선고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의 법정형은 여적죄의 형을 제외하면 모두 상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적 법정형은 구체적 범행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할 때에 누범 또는 병합범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가중하여야 하고, 중지범이나 불능범, 심신미약, 과잉방위,자수 및 자복, 종범 등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법관은 구체적 범죄의 정장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상대적 법정형은 이사으이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되며 따라서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처단형이라 한다.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추관 및 객관적 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한다. 이 처단형의 범위 네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선고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