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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연히 지켜야 하나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1)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2)계약당시에는 당사자가 미처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 같은 (3)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계약내용을 개정하던가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으로는 민법에 의한 것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있다. 민법에 의한 것에는 자료증감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파산에 의한 소비대차 계약의 실효, 차임증감청구권, 도급인의 해제권, 기간약정없는 임치의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가 있으며, 판례에 의한 것으로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