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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
민사소송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나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것이어서 정규소송에 의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민사비송사건-공탁, 법인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법인·신탁법상의 사건에 관한 관할 등 *상사비송사건-상업등기, 회사의 청산, 사채, 상법에 관련된 사건의 관할 등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해 처리 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시작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이나 증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비공개로 행해진다. *검사도 참여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확정된다. *결정은 고지로서 효력을 발휘하며 제3자나 행정기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재판을 한 뒤에도 그 취소나 변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