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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郵便送達; post delivery)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세고지서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동 기타의 서류송달은 일반우편(一般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