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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인 경우 그러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9 지법 22·105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