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특집] 세정개혁

[특집, 세정개혁①]세무서 조사기능 약화-'공평과세의 적' 2003.03.31 09:25 타과 의뢰업무 뒷처리에 껍데기 뿐인 科인력난도 극심-일선 조사기능 이미 '상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기능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인원 확충도 제때 되지 않아 일손부족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세원관리과 직원..

[특집, 稅政개혁②]국세체납-이대론 안된다 2003.04.01 08:46 뒷걸음 치는 '국세체납정리'-업무 효율성 제고 절실 최근 몇 년새 국세체납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세당국의 체납정리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세체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총 누적체납액은 무려 13조원으로 불과 6년전인 94년 누적 체납액이 6조2천억원이었던 것..

[특집, 세정개혁③]국세청 기능별조직 3년반 '절반의 성공' 2003.04.02 09:08 세원관리 취약·조사기능 약화엄격한 출장통제 완화 등 재수술 필요 국세청은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조직을 부가세 법인세 등 세목별조직에서 세원별로 기능을 세분화 하는 기능별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1일로 딱 만3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개편은 완전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성공했다와 그렇지 ..

[특집, 稅政개혁④]'세무서 인터넷 1/20대'-"정보에 목마르다" 2003.04.04 08:52 1개 세무서 전체 인터넷 가능 PC 10여대 안팎내부정보 유출 막기위한 고육책신세대 직원들 "정보활용 갑갑하다" 하소연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총 2천565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

[특집, 세정개혁⑤]'전가의 보도'式 세무조사 지양해야 2003.04.07 09:1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다른 청탁을 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살아남지 못하도록 엄청난 타격을 입히겠다"고 말해 야당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과 언론은 연일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탁근절을 위해 세무조사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발상..

조세硏 "탈세억제의 가장 효과적 수단은 '세무조사'" 2011.03.22 15:07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세무조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비율을 효과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탈세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적극..

[특집, 세정개혁⑦]세정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2003.04.11 08:50 조직개편이후 세정서비스 눈에띄게 발전납세서비스센터 등 '전문성 업그레이드' 필요 국세청 조직이 지난 99년 기능별로 개편된 이후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저없이 납세서비스 향상을 꼽는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도입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납세서비스센터 등은 납세자의 다양한 세금관련민원을 적극적으로 ..

[특집, 세정개혁⑧] 세원관리-'출장통제의 벽'에 갇히다 2003.04.12 10:44 세적변화 능동적 대처능력 미약출장통제 완화 및 세원정보수집전담반 확대해야 세무공무원 경력 15년의 某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은 요즘 경제동향 파악에 대해 별 관심없는 젊은 후배직원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평소 세원관리는 세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향파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후배 ..

[稅政개혁 특집⑨]"직원 복지확충이 개혁 첩경이다" 2003.04.16 08:20 국세공무원 1인당 복지예산 연 7만6천원 불과직원들 고충상담 '옴부즈만' 운영 필요 국세청이 지난 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이용섭 국세청장이 취임직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국세행정 개혁방향은 세무서 통·폐합, 기능별 조직개편 등 물적인프라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 1999년의 세정개혁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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