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공석' 4개월-④] 청와대에서는? 2009.05.22 09:32한상률 前국세청장의 불시 낙마 이후 국세청장 공석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불만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쟁점' 중 하나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국세청장 인선을 연계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국세청장 자리를 넉 달째 비워놓는 석연치 않는..
[국세청장 '공석' 4개월-③] 국세청장 '자격조건'은? 2009.05.21 09:03한상률 前국세청장이 낙마한 지난 1월19일 이후 국세청장 자리는 공석 상태로 이어져 왔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가재정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의 수장자리를 이토록 오래 비워두는 것은 청와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예 국세청장 자리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청..
[국세청장 '공석' 4개월-②] 인선 못하는 진짜 이유는? 2009.05.20 08:38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퇴임식을 한 날은 공식적으로 지난 1월 19일이다. 오는 5월 20일이면 국세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 지 꼬박 넉 달째가 된다. 국세행정의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가 사상 최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면서 청와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온갖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뒷말의 지향점은 하나다. 하루라도..
[국세청장 '공석' 4개월-①] 외풍에 시련겪는 국세청 2009.05.19 08:30검.경 동시다발 '압수수색'…국세청 분위기 '침체' "국세청장은 바람막이…원활한 국세행정위해 인선 시급" 국세청이 십 수년 동안 쌓아온 위상과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재정 확보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기고 있다. 끊임없이 불어 닥치는 '외풍(外風)' 에 바야흐로 국세청의 시련기로 평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