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안창남 "선심성 예산 막아야.. 재정준칙 필요" 2025.09.10 18:16 "국내 총생산(GDP) 대비 몇 퍼센트 이내로 적자를 관리하도록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전 강남대 교수)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세금 제도에서 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김선명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환원.. 득보다 실이 커" 2025.09.10 18:15 법인세율 환원, 고배당 분리과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등 올해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세수확보 목적의 조세정책보다는 장기적 성장 기반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 주..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정해민 "교육세율 인상,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될 것" 2025.09.10 18:15 은행업계가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세수 확보보다 교육재정 지출 구조의 비효율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해민 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박용민 "중요한건 경제상황.. 세율 올린다고 세수 안 늘어" 2025.09.10 18:14 법인세율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올해 전체 기업들의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세율이 인상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2025년 세제..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조상기 "금융소득 납세자 33만.. 배당 세제혜택, 대주주만 이득 아냐" 2025.09.10 18:14 "요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3만 명(2023년 기준)인데, 배당소득이 대주주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정부가 예민하게 보는 것 같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 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조세일보·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최원석 "법인세·소득세 인상 한계.. 부가세 손 볼 때 됐다" 2025.09.10 18:13 세수 확보에 치중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세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 보다는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입 확충이 더 효율적이며, 상속·증여세제도 합리화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오문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의문.. 법인세율 인상도 아쉬워" 2025.09.10 18:13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용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세율에 대한 혜택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인세율을 1%p 인상해 과거로 회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거래세율 인상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태에선 인상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