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중도보수' 표방하고선... [상속세 개편 공염불 되나]① 2025.08.08 07:00 지난 26년간 비정상적으로 방치돼 온 상속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특집기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온 조세일보는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어떤 점이 문제이며 무엇을 시급히 개편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빠져, 지난 대선에서 중도보..
OECD 1위 韓 상속세율...'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상속세 개편 공염불 되나]② 2025.08.08 07:10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최고세율 1위다. 그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이 설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38개국 평균 15%다. 10~50%인 우리나라 세율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만 평균을 내도 25%에 그쳤다. 상속세..
기업 상속 어려워... 해외로도 탈출 [상속세 개편 공염불 되나]③ 2025.08.08 07:20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높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인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져 나온..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김현동 "상속·소득세 '하나의 체계' 안에서 개편 검토해야" 2025.06.26 19:20 상속세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객관적 데이터와 공정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상속세만 떼어내 단순히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보다는 소득세 등 전체 과세 체계와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고경희 "국세청 감정평가, 행정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 필요" 2025.06.26 19:20 국세청이 시행 중인 감정평가사업 관련 규정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감정평가 확대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율 인하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경희 세무사..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오문성 "30평 아파트 40억.. 상증세 과표, 100억까지 올리자" 2025.06.26 19:20 서울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뛰는 가운데,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대폭 올려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세법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2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상..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김변주 "연부연납으론 한계.. 中企 상장주식 물납 허용해야" 2025.06.26 19:20 과도한 상속세와 미실현이익 과세 구조가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하거나,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변주 코스닥협회 회계제도 팀장은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2025년 ..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홍기용 "韓 상속세율 OECD 1위.. '기업하기 힘들다' 표방하는 격" 2025.06.26 19:19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1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임을 대외에 표방하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현대 국가는 인적·물적 요소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한원식 "상속된 오너 주식, 처분 어려워.. 할증과세 과도해" 2025.06.26 19:19 기업의 오너가 상속하는 주식은 실제 가치에 비해 거래에 따른 제약이 과도하게 뒤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가업승계지원센터 리더)는 2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표는 "일반국민 관점에선 1000억 원어치..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임동원 “중산층도 부담하는 상속세.. 주식 밸류업에도 손해” 2025.06.26 19:19 중산층까지 부담할 정도로 상속세 규모가 커진 것이 고질적인 저평가 등 한국 주식 시장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한 축인 내수 관점에서 봤을 때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