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수순‘ 밟나?...국정위, 감독·정책기능 분리로 '가닥' 2025.07.31 15:35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정책기능 통합이라는 대통령 공약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인을 드렸다. 조직개편안은 정리돼 있고,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통령과 보고하는 과정에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엔 공감대...'‘금융감독기구 신설'엔 이견 2025.07.24 11:17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 분리'라는 기본 방침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융감독기구 신설'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 회복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與,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 2025.07.22 11:59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 회복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저지하거나 그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목적으로 집권여당 의원 주도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이를 통해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일환 중 언급된 금융감독..
국정기획위 1차 회의 주제는 정부조직개편...금융위 운명은? 2025.06.16 17:22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주제로 내세운 방침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금융위원회 개편을 두고 대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
'국정기획위' 김은경 “금융위 폐지해야···관치금융 팽배해” 2025.06.12 21:24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거듭 주장하며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의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금융위..
금융당국 개편 현실화되나...이재명 "정리할 필요 있을 것" 2025.05.29 15:19 "금융정책 부문을 보면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는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업무도 하고 정책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