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25년 세제개편안관련기사 46개

  • 정청래 "주식양도세 공개 입장 표명 자제하라...오늘 중 A안·B안 보고를" 2025.08.04 10: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 [2025년 세제개편안] <학계 평가>① "김빠진 세제개편안"...기대보다는 우려 커 2025.08.04 07:00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꾀했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기조가 기업 활력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90조원 규모의 감세 이후 누적된 세수결손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조정 개편"이라며 개정안을 긍정..
  • [2025년 세제개편안] <학계 평가>② 재정기반 정상화 vs 기업 활동 위축 2025.08.04 07:00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재정기반 정상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업 활동 위축과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세에서 증세로의 방향 전환, 자산소득 과세 강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 굵직한 기조 변화가 혼재된 가운데, 정책 간 정합성과 시계열적..
  • [2025년 세제개편안] 세무사회, 서민세제 보완 '긍정'.. 상속세 개편 빠져 '아쉬움' 2025.08.01 10:04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점검하고, 진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점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체로 과세제도 환원에 가까워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다자녀·보육·연금·농지까지…생활 밀착 세제개편 2025.08.01 07:00 정부가 자녀 양육, 주거, 연금, 농지 출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세제 혜택을 대폭 손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초등 학원비 공제, 연금 세율 인하까지 달라지는 제도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다자녀 가구 한도 상향 개정 내용 및 취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금신고는 어떻게? 2025.08.01 07:00 정부가 주주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기업의 환류대상 소득에는 '배당'을 포함시켜 기업의 배당을 유도한다.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도를 내놓아 증시 매력도늘 높일 전망이다. 다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문답이다. ■ ..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양도소득·가산세·고지서 제도 손질…납세 편의성 높여 2025.08.01 07:00 정부가 양도소득 이월과세 범위 조정, 가산세 산정방식 개편,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확대 등 납세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개정 내용 및 취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가 당초 취득한..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20만원 고향사랑기부하면 14만원 공제된다 2025.08.01 07:00 최근 공개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세제지원, 리츠 현물투자 과세특례 등이 포함됐다. 지역소멸이 국가적 문제인 가운데, 지방에 기부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들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문답이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만 원 초..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상품권·중고차 공제도 2025.08.01 07:00 정부가 지역상품권 손금인정 확대, 노란우산공제 요건 완화, 중고차 매입 공제한도 신설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대폭 손봤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개정 내용 및 취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도 추가 손금산입을 허..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새로 도입되는 웹툰 세액공제, 만화책도 된다 2025.08.01 07:00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신설,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유턴기업 세제지원 등 지원 제도를 내놓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문답이다. ■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AI 산업에 필요한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조세탈루 방지.. 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세 촘촘히 2025.08.01 07:00 정부가 영리법인에 유증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세 회피 방지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속인이 지..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글로벌기업 조세회피 끝! 촘촘해진 과세체계 2025.08.01 07:00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특례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금소득 적용, 다국적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직구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 강화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쟁점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
  •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장영향 제한적" 2025.08.01 07:00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내용 및 취지, 주요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법인세율 환원 -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최근 정부세입..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단체, 법인세 인상 '우려'.. 세제지원 확대엔 '환영' 2025.07.31 18:17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제고 세제개선안 전문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용배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부가세·주세 개편안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관련 세법 개정안 전문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한다. 현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업종은 예식장업, 유흥음식점업,..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31일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AI‧반도체 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지역성장 지원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고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현행)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국제조세 개편안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 전문.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거나, 조세목적상 거주자·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세제혜택을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고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다.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덜고 세제 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과세체계 합리화.. 외납세액공제 연금소득 적용 등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금소득 외납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등이 포함됐다. ■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 정비 (조특법 제24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중소·중견기업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체납징수 강화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세조사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자진납부 확대와 체납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국기법 제48조) 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한 경우 → (개정 후)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보세공장 과세기준 합리화·마약류 신체검사 기준 강화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 관세 부문 전문.. ■ 보세공장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준 합리화 (관세법 제188·189조) 현행 보세공장 제품에 대한 과세는 신청·승인 시점과 성질·수량에 따라 복잡하게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외국 원재료 혼용..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조세탈루 차단·징수 효율화.. 체납자 가상자산도 매각 2025.07.31 17:30 정부가 영리법인의 유증 상속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하고, 외국법인이 현황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액 체납자의 감치 신청 예외 요건을 도입하고, 독촉장 송달비용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등 징수 실효성도 높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 ..
  •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감액배당 '손질' 2025.07.31 17:30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일반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3000..
  • [2025년 세제개편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상생협력 등 전방위 지원 2025.07.31 17:00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항목에 포함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중..
  • [2025년 세제개편안] 시가보다 높게 자산 양도, 실지거래가 산정법 개선 2025.07.31 17:00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았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족간 주식을 양도했을 때,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배우자나 직..
  • [2025년 세제개편안] 배당가산율 1%P 인상, 사업소득 분납 신설 2025.07.31 17:00 정부는 배당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늘릴 계획이다. 법인세 증세로 기업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소득세에서 일부 벌충을 해주는 취지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0%인 '배당가산율'은 11%로 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배당가산율은 주주가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의 규모를 ..
  • [2025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 공제·지방이전기업 세금 감면 확대 2025.07.31 17:00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는 지역성장을 돕는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부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때 공제율 40% 구간이 신설된다. 2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이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공제율 30%로 늘어난다. 산업위기 선..
  • [2025년 세제개편안] 고배당 소득 분리과세..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2025.07.31 17:00 기획재정부가 31일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경제강국 도약 지원'도 이번 개편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 경제의 목표 중 하나다. 국내 기업의 투자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 자본시장 활성화..
  • [2025년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세정 간소화 추진 2025.07.31 17:00 정부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세정행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수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관세조사와 고충민원 처리 절차도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편의를 제고하겠..
  • [2025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세제 개편 '인포그래픽' 2025.07.31 17:00  
  • [2025년 세제개편안] 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2025.07.31 17:00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은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경제강국 도약 지원'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등 미래전략산업의 각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 AI‧반도체 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 [2025년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1%P 인상, 증권거래세· 대주주양도세도 되돌려 2025.07.31 17:00 정부가 지난 정부 감세 기조를 일부 철회하고, 법인세·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소득·수익이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세부담을 부과한다는 '응능부담원칙'을 다시 강조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며 법인세율과 ..
  • [2025년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확대 2025.07.31 17:00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등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세 지원을 강화한다"며 ..
  • [2025년 세제개편안] '과세 합리화'.. 국내 영업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15% 과세 2025.07.31 16:59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축소,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응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방안으로 '내국추가세(DMTT)'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과세 체계의 합리..
  • [2025년 세제개편안] 조세회피 차단.. 법인 유증 상속세 범위 확대, 가상자산 매각 2025.07.31 16:59 정부가 고의적인 조세 회피와 탈루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강제 매각, 외국법인의 자료 미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탈세 방지 장치를 대폭 손질한다. 고액 체납자의 감치 신청 요건도 정비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리법인 소유 상속..
  • 송언석 "상법·노봉법·법인세 인상 '반시장입법' 폭주, 韓경제 파탄" 2025.07.29 12:23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수위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
  • 법인세 24->25%, 대주주 기준 50->10억...당정 "尹이전 정상화" 2025.07.29 09:5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확인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 與정책위원장,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2025.07.25 10:03 이재명 정부가 투자자들 배당 확대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
  •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제도 개선 강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2025.07.24 15:32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이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
  • 3년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2025.07.23 07:20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소득..
  • 전 정권 감세 뒤흔든 이재명 정부…세수 확대 나설까 2025.07.20 10:32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 방향을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급감한 세수 여건 속에서 새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곧 발..
  • 올해도 세제개편안 발표한다.. 구윤철 "7월 말~8월 초 발표" 2025.07.17 15:3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도 7월 말~8월 초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세지출과 감면율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7일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