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904억 추가 확인… 불법 축재 전액 환수하라” 5·18단체 일제히 촉구 2025.07.17 08:05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및 불법 축재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김옥숙의 대규모 보험료 납부와 기부활동"을 언급하며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노태우비자금 환수의지 밝혀 2025.07.16 15:02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최..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죽음까지 쫓아가 과세해야".. 김영환,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2025.07.15 21:29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국세청이 과거 과세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노태우 비자금' 세무조사 질의, 시간 부족으로 답변 못해 2025.07.15 17:00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무조사 미이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 부족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세금 포탈 의혹은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
노태우 비자금 ‘세탁’ 의혹… 환수위, 노재헌 추가 고발 2025.07.15 10:12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를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환수위는 동..
[노태우 비자금]⑧ 임광현 “세무조사 촉구”… 향후 국세청 행보는 2025.07.14 08:00 ◆ "정통 조사통 임광현 후보자, 취임 후 노태우 비자금 직접 겨눌까"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정통 세무 관료다. 특히 그는 '재계의 저승사자&..
[노태우 비자금]⑦ 국고 환수 가능성은? 2025.07.14 07:30 대법원의 로고는 정의의 여신(디케)처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상징한다. 디케처럼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판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의와 공정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을 넘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합의된 가치다. 그렇다면 최태원-노소영 이혼재판에서 불거진 300억 원대 불법 비..
[노태우 비자금]⑥ 300억 약속어음의 미스테리 2025.07.14 07:00 30년 전 발행된 300억 원 규모의 약속어음이 최근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짜리 약속어음 6장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사용이 급감하면서 법정에서도 어음이 분쟁의 소재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1994년만 ..
[기자수첩] 국민 속이고 숨겨온 노태우 비자금... 추징·엄벌이 '정의' 2025.01.22 07:00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소설 '이방인'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만약 범죄수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범죄자의 자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면. 범죄자와 그 자손들이 범죄수익으로 아무런 ..
[노태우 비자금]⑤아트센터나비, SK기부금 끊기자 흔들…5년째 적자경영 2025.01.10 07:00 ■ 전시도 없고 임대료도 안 낸 나비, 운영손실은 눈덩이 아트센터나비미술관은 감사보고서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가 불일치하는 등 부실공시가 이어졌던 2020~2022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연이은 적자를 내며 경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합 사업손실은 2019년 4억9300만원, 2020년 16억9200만원, 2021년 13억3900만원, 2022년 14억..
[노태우 비자금]④아트센터나비, 뒤죽박죽 장부… 공시자료 혼란 2025.01.09 07: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미술관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하며 세기의 이혼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앞서 SK 주식을 요구하며 경영참여 의혹을 불렀던 노 관장의 방만한 미술관 경영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노태우 비자금]③비자금 은닉처로 주목받는 동아시아문화센터 2025.01.08 07:00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장남인 노재헌 이사장의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비자금의 은닉처가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판은 조단위에 달하는 재산분할 규모와 더불어 SK에 전해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법원의 추..
[노태우 비자금]②노태우 '비자금'… 추징 가능할까? 2025.01.07 07:00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은 추징이 가능할까?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2심 소송 중 재산분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증빙으로 ..
[노태우 비자금]①고법 "비자금 300억 원 → 1조3800억 원으로 증식" 2025.01.06 07:00[편집자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자금 '노태우 비자금'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김옥숙 여사(노 전 대통령의 부인)의 '904억 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하마터면 묻힐 뻔한 노태우 '비자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