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세무법인 선택, '83년생 인모 세무사'는 대체 누구인가" 2025.07.15 22:15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전관혜택 의혹 중심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인모 세무사'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불거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법인 선택은 총 2만 주가 있는데 임 후보자를 포함해 4분은 딱 1주..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죽음까지 쫓아가 과세해야".. 김영환,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2025.07.15 21:29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국세청이 과거 과세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GS칼텍스는 왜 하필 '세무법인 선택'을 선택했을까 2025.07.15 20:5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퇴직 직전 세무조사를 받았던 대기업과 고액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관예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GS칼텍스가 2022년 6월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이었다"며 &q..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노태우 비자금' 세무조사 질의, 시간 부족으로 답변 못해 2025.07.15 17:00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무조사 미이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 부족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세금 포탈 의혹은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세무법인으로 안 돌아 간다".. 정치 복귀는 말 흐려 2025.07.15 16:4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법인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세무업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답한 반면,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 없이 대답을 회피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후보자는 22대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동해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지적을 받고..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세무사 개업 안 할 사람만 승진시켜야".. 의원 질의에 임광현 답은? 2025.07.15 15:56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즉답을 피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돈을 멀리하겠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의..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국세청법 제정’ 의지 밝힌 임광현 “사회적 공감 바탕으로 추진“ 2025.07.15 15:11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치인 출신으로는 첫 국세청장이라는 점에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가 인재영입 당시 '국세청법'..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AI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할 것".. 정치색 차단 '공감' 2025.07.15 13:40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오남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AI 기반의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행정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세무법인서 수임 없이 단순 상담·조언만".. 전관예우 의혹 일축 2025.07.15 12:58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후 소속됐던 세무법인에서의 활동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게 했다"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1년 6개월 정도 세무법인..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천하람 "'권성동 검찰총장' 납득할 수 있나".. 정치 중립 지적 2025.07.15 12:30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후보자를 두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정치적 세무조사가 많았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李대통령 변호인 '처남' 이승엽이 인사 개입?.. 임광현 "전문성 봐달라" 2025.07.15 12:2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남 찬스'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후보자의 처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변호인으로 알려진 이승엽 변호사. 비례대표와 국세청장 임명 과정에 처남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후보자는 '전문성'을 보고 추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국세청장 될 사람인데 무서워서 자료 못 내겠다" 2025.07.15 10:38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기업과 세무법인에 대해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세무법인 선택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임광현 "정치적 중립은 국세행정의 기본.. 철저히 준수하겠다" 2025.07.15 10:1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