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전문가 평가]"유산취득세 전환 환영.. 배우자공제는 더 확대해야" 2025.03.17 07:00 재작년 기준 약 2만 명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75년 만에 제도적 근간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야는 상..
전직 세제실장 4인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은? 2025.03.14 16:59 상속세 개편 이슈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을 내놓더니, 최근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올해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 세율 완화나 공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해마다 이어져 왔으며, 유산취득세..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최영록 "할증과세, 도입 당시 취지 사라져.. 배우자 공제는 한도 없애야" 2025.03.11 07:00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고, 과세 체계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최영록 삼정KPMG 고문은 이같이 밝혔다. 최 고문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김병규 "금기시 된 상속세 개편.. 정치권 합의한 '공제'부터 손 봐야" 2025.03.11 07:00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을 화두로 띄운 가운데, 여러 아젠다를 다루기보단 우선 과제를 분명히 정하고 집중력 있게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10일 조세일보가 개최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상속세는 개편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정치적 과정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오문성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최고세율은 30% 적정" 2025.03.11 07:00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유산과세 방식을 유산취득 방식으로 변경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필요성과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문창용 "상속세 못 내 기업들 줄줄이 국유화.. '할증과세' 없애야" 2025.03.11 07:00 "이러다 몇년 안에 '물납 주식 관리청'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업들이 국유화 되게 생겼는데, 진짜 이런 현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창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10일 서울 서초구 조세일보 본사에서 열린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문창용 고문은 박근혜 ..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김낙회 "상위 10%만 상속세 부과, 90%는 제외해야" 2025.03.11 07:00 상속세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한 뒤,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자산 기준 상위 10%'를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이같이 밝혔다. ◆ 상속세수 충분.. 인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