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8대0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2025.04.04 12:0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주문을 낭독한 시간인 11시 22분부터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날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결..
윤석열 ‘파면’ 여부 가를 5대 쟁점… ”4가지는 기각·각하 어렵다” 2025.04.02 07:4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수의견을 쓸 수는 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
'윤석열 탄핵' 4일 오전 11시 선고...與 "기각 희망" 野 "당연히 파면" 2025.04.01 12:10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환영하면서도 여당은 탄핵안 기각 혹은 각하에 따른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했고, 야당은 '당연히 파면'을 자신했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
"尹 선고, 이번주면 8대 0, 넘기면 5대 3…문형배, 선고일 지정 가능" 2025.03.31 15:0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고 여전히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8대 0으로 인용되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라디..
우원식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려달라...사회 혼란 커져” 2025.03.27 16:1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
한덕수, 尹탄핵선고 앞두고 "헌재 어떤 결과 나와도 존중돼야“ 2025.03.25 17: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늦어지는 尹탄핵심판...野 우려속 "조속히 인용해야", 與 기대감 "각하·기각될 것" 2025.03.19 11:4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9일 기준 95일째에 접어든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선고 기간을 넘어섰다. 야권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탄핵선고 이후 정국은?... 어떤 결정 나와도 격랑 2025.03.11 08: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심리가 마무리 되고 헌재재판관들이 연일 평의를 열면서 이르면 금주에 탄핵심판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선고결과를 내놓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의 헌법상 요건 불충족 ▲계엄포고령 1호 ①의 위헌·위법성 ▲무장군인의..
“친위 쿠데타” vs ”대국민 호소”…헌재 ‘최종변론’ 살펴보니 2025.03.05 10:1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침에 따라, 헌재의 향후 선고 일정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쯤으로 점치는 가운데, 청구인(국회) 쪽과 피청구인(대통령) 쪽이 헌재에서 각각 밝힌 최종 의견진술을 다시금 짚어본다. ■ 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파면돼야" 윤 ..
인용 vs 기각...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 2025.03.05 07: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헌재에서 대통령·국회 쪽이 각각 다뤘던 쟁점 5가지를 짚어본다. 쟁점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