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관련기사 8개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박양균 "기업 세부담 커..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2023.09.19 18:14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중견기업 대다수는 비상장사인데,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9일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세제실장 "법인·상속세, '부자감세 프레임'에 개편 어려워" 2023.09.19 17:45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런데 세율(구간)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습득함에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조세의 기능보다는 정쟁에 더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깔려 ..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홍기용 "상속세, 부자감세 아닌 '서민증세' 문제" 2023.09.19 17:45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증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박훈 "세계 유일의 4단계 누진 'K-법인세제'…지금 개편해야" 2023.09.19 17:45 세계에서 유일하게 4단계 누진 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단순하게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이태규 "상속세, 세율 인하에 앞서 과표구간부터 조정해야" 2023.09.19 17:45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세율 인하보다 먼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콘퍼런스센터..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이한우 "상속세, 보유세 개념으로 전환 고려할 수 있어" 2023.09.19 17:45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속세를 '복지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보유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한우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TF)는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한..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기업 흔드는 상속세…"소득세율보다 낮게, 장기론 자본이득세로" 2023.09.19 17:44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유산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은 소득세 수준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세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속세가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소득세율..
  • [기업납세환경개선 토론회] 기업 경쟁력 높이려면.. "법인세율 완화 포함 개선 방안 수두룩" 2023.09.19 17:43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의 활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19일 오후 2~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시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기업 경쟁력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