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시행령]'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포함.. 세제혜택 '듬뿍' 2023.01.18 15:00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2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
[2023년 세법시행령]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연 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2023.01.18 15: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오는 7월부터 점차 확대된다. 현행 수입금액 연 2억원 이상에서 올해 1억원 이상, 내년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급의무대상 개인사업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
[2023년 세법시행령]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안 한다 2023.01.18 15:00 올해부터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가업 승계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런 납부유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만..
[2023년 세법시행령]관세 대신 내준다면서 '꿀꺽'한 직구업체 사라진다 2023.01.18 15:00 구매대행을 포함한 해외직구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납부세액 등 통관 정보를 직접 안내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편취를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
[2023년 세법시행령]'전세 낀 주택' 물려줄 때 절세 막힌다 2023.01.18 15:00 부모가 보유한 주택(임차인이 있는 상태)을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겼을 때, 채무승계액이 더 이상 양도소득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
[2023년 세법시행령]불복때 稅5000만원 이하면 '국선세무사' 도움 받는다 2023.01.18 15:00 '국선세무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의 지원사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법인 제외)가 조세심판원(또는 국세청·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3년 세법시행령]실질 세부담률 15% 이하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과세' 2023.01.18 15:00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익금불산입).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명백히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익금'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2023년 세법시행령]'억울'한 2차 세무사시험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 2023.01.18 15:00 세무사시험 1차에 떨어지면 2차에 응시하지 못하는데, 응시료는 1·2차 함께 내왔다. 앞으론 이 같은 관행이 사라져 각 차별로 따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mid..
[2023년 세법시행령]중소기업 자금부담 덜어준다…원재료 관세, 先환급·後승인 2023.01.18 15:00 수출물품 생산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빨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관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뒤에 개..
[2023년 세법시행령]스터디카페, 카드결제 기피 못해…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2023.01.18 15:00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197개가 대상인데, 내년부터 이 업종에 스터티카페 등이 추가되며 200개로 늘어난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때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