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22년 세법개정안관련기사 17개

  • [2022년 세법개정안] 추경호 "올 세제개편때 세수 13조 감소…세입기반 훼손 안해" 2022.07.21 16:0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 [2022년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사실상 '2단계'로 축소 2022.07.21 16:03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된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변경된..
  • [2022년 세법개정안] 34세까지 청년으로…고용 1명 늘리면 1550만원 세금 깎아준다 2022.07.21 16:03 정부가 고용 관련 5개의 세제지원 제도를 한데 묶는다. 지원방식 등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해서 납세자가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가 34세로 넓어지면서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사회보험..
  • [2022년 세법개정안] 年 5000만원 봉급자, 근소세 18만원 덜 낸다 2022.07.21 16:03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8800만원 이하 구간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고려해 정부가 손질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식비 비..
  • [2022년 세법개정안] 대형마트서 쓴 돈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2.07.21 16:03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나중에 이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24년부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줘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백화점&mid..
  • [2022년 세법개정안] 고지서에 찍힌 종부세 납부했다 '아차!'…경정청구로 구제 가능 2022.07.21 16:02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한 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앞으로는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납부자(고지납부)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경..
  • [2022년 세법개정안] 천지개벽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된다 2022.07.21 16:02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서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 등 종부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세율 인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높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완화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될 전..
  • [2022년 세법개정안] '접대비' 용어 퇴출, 이젠 '업무추진비'…적용범위는 그대로 2022.07.21 16:02 '접대비'라는 용어가 50년 만에 세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종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뀐다. 그간 접대비라는 용어를 두고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 명칭이 업무..
  • [2022년 세법개정안] 2024년 본격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어떤 내용 담겼나 2022.07.21 16:0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사항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 130여개국이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해외 입법동향과 기업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해 2024..
  • [2022년 세법개정안] 기업도, 집부자도 '감세 대박'…'곳간 빌까' 우려 고조 2022.07.21 16:02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감세(減稅)다. 그것도 대기업,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꺼낸 바 있지만, 현 정부는 세율 조정·제도 폐지 등 기업·부동산에 적용되는 과세체계를 아예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감행한다. 윤석열 정부..
  • [2022년 세법개정안]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법으로 못 박는다 2022.07.21 16:01   태어난 자녀와 미성년자 등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가 추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가 포함된다. 현행법은 자녀와 상속인,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인적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
  • [2022년 세법개정안] 공시가 30억 2주택자 종부세, 7000만원→1500만원 2022.07.21 16:0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원 이하는 0.5%, 3억원~6억원은 0.7%, 6억원~12억원은 1%, 12억원~25억원은 1.3%, 25억원~50억원은 1.5%, 50억원 ..
  • [2022년 세법개정안]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다… '통관내역' 통보 의무화 2022.07.21 16:00 지난 4월 한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TV를 저가로 신고, 소비자가 세금을 내라고 준 돈을 몰래 떼어먹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관 진행상황과 납세 상황 등을 전혀 모르고 물품을 구매해야 하기에 눈뜨고 코를 베일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
  • [2022년 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7세→8세 이상… 보험사 과세체계 '대변혁' 2022.07.21 16:00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
  • [2022년 세법개정안] '증여' 통한 양도세 회피 어려워진다… 이월과세 5년→10년 2022.07.21 16:00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우회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
  • [2022년 세법개정안] 지방 이전 기업,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 안 낸다 2022.07.21 16:00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때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7년간 100%, 이..
  • [2022년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걸림돌 싹 치운다.. 中企 '납부유예' 선택 가능 2022.07.21 16:00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규모와 공제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출 1조원에 달하는 기업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범위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현행보다 2배씩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처분시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