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특집] 양도소득세 풀가이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 2004.03.10 09:0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2004.03.10 09:0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즉,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2004.03.10 09:07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 필요경비 →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 ..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몇 %인가 ?(2004.1.1. 이후) 2004.03.10 09:07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릅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구 분 세 ..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 2004.03.10 09:08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고가주택: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 -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양도자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는가 ? 2004.03.10 09:09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 아파트 20평형의 기준시가가 2003.4.30자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2004.03.10 09:10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서 이를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보유 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2004.03.10 09:11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양도당시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 2004.03.10 09:12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양도일이 동일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4.03.10 09:1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1주택뿐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을 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할 경우에 한함)이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2003.1.1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4.03.10 09:13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004.03.10 09:13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 2004.03.10 09:14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공사업 등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12.31까지 양도하여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4.03.10 09:14 아파트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4.03.10 09:15 주식은 그 종류 및 소유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의 경우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기타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하여는 대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2004.03.10 09:16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은「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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