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 특집] ⑥ 다시 보는 조세일보 토론회 (2019.8.21)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려면 벤처기술기업 육성해야 2020.07.05 05:00 조세일보는 지난해 8월 21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차등의결권주 도입 토론회]를 갖고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김동철 EY한영 부대표와 패널들이 제시한 내용을 요약했다.■ 김동철 부대표 "경영권 희석 불안 없애고, 기업가정신 발휘할 환경 필..
[차등의결권주 특집] ⑤도입이 절실한 이유일자리창출…기술기업, 소재산업, 4차산업 육성 2020.07.04 05:00 ■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이후 기술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도입 요구가 높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반도체 주요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가 큰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한국무..
[차등의결권주 특집] ④한국형 제도는 어떻게?"비상장 벤처기업에 우선 도입 & 소수주주 보호방안도 마련" 2020.07.03 05:00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비상장회사의 차등(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회사법에서 정관의 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4년 2월 개정 이전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인이 주주명부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차등의결권주 특집] ③ 비판적 시각은?경영권 보호 지나치면 투자자에겐 마이너스 될 수도 2020.07.02 05:00 차등(복수)의결권은 주주 동의를 얻어 1주에 2개 이상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동일한 1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복수의결권 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1주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권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복수의결권제도가 어떤 단점..
[차등의결권주 특집] ②장점은 무엇인가?2차 벤처붐 일으켜 기술강국 토양 조성한다 2020.07.01 13:27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은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04년 구글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후, 벤처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후 Facebook, Groupon, Yelp, LinkedIn, Zynga 등 소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술혁..
[차등의결권주 특집] ①해외의 사례차등의결권주(복수의결권주), 해외의 사례는? 2020.06.30 13:01 벤처기업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주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올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차등의결권주 혹은 복수의결권주, 황금주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후 벤처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졌다.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기업사냥..
[차등의결권주 특집]벤처업계의 숙원…'차등의결권주' 하반기에 도입된다 2020.06.29 05:00 벤처기업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주 제도가 금년 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차등의결권주 제도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시 발생하는 경영권 희석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과 아시아(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EU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경영권 희석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