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세법시행령관련기사 32개

  • [세법시행령] [전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0.02.12 15:08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
  • [세법시행령] [전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 [세법시행령] [전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
  • [세법시행령] [전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 [세법시행령] [전문]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
  • [세법시행령] [전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
  • [세법시행령] [전문]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
  • [세법시행령] [전문]주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 [세법시행령] [전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 [세법시행령] [전문]관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
  • [세법시행령] [전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
  • [세법시행령] [전문]소득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
  • [세법시행령] [전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 [세법시행령] [전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1.05 15:10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 [세법시행령] 세법 개정되니…LG전자도 '맥주 시음회' 개최 가능해 진다 2020.01.05 15:00 시음행사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등유 등을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
  • [세법시행령] 아무리 악질이어도... '무재산 체납' 입증하면 유치장行 면제 2020.01.05 15:00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
  • [세법시행령] '세금고지서' 송달 둘러싼 민관(民官) 다툼 소지 없앤다 2020.01.05 15:00 국세공무원들이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데 있어 좀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납세자 역시 '모르쇠 식' 회피로 고지서 송달을 회피하는 길이 막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교부 ..
  • [세법시행령] 법인사업자 20%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에서 해방된다 2020.01.05 15:00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2번(6개월을 1과세기간)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에서 해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는 연간 총 4번(1..
  • [세법시행령]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해외여행 3번 다녀왔다면 '출금' 조치 2020.01.05 15:00 오는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개정으로 인해 관세청장은 5..
  • [세법시행령] '어민 소득지원법' 제정…연 5천만원 이하 어업소득 '비과세' 2020.01.05 15:00 정부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민이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양어(양식업) ▲..
  • [세법시행령] '서화·골동품' 거래 활성화 위해 '세부담' 낮춘다 2020.01.05 15:00 정부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6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거래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 [세법시행령] 우회거래로 세부담 낮췄다면... 납세자가 조세회피 여부 직접 입증해야 2020.01.05 15:00 앞으로는 '우회거래(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정비율 이상 줄였다면, 당사자가 직접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또 기업들이 국제거래 관련한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한 ..
  • [세법시행령]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설정…고액연봉 근로자 세부담 커진다 2020.01.05 15:00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2000만원)'가 새롭게 설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비용(급여구간별 차등공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부담 상승으로 연결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 [세법시행령]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2020.01.05 15:00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도 앞으로 필요경비(손금산입)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에 대해선 한도제한 없이 경비로 인정된다. 연구개발 목적이기에 '사적 사용'으로 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금..
  • [세법시행령] 만기된 ISA계좌 연금계좌로 돌리면 세금혜택 더 받는다 2020.01.05 15:0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 조치의 후속으로 만기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총 납입한도 또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
  • [세법시행령] 10만원 이상 머리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해야 2020.01.05 15:00 고시원, 독서실, 헤어샵, 애완동물 관련 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
  • [세법시행령] "다주택자 빨리 집 팔아라" 양도세 중과 '6개월 한시 면제' 2020.01.05 15:0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 유예된다.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 맞춰 집을 팔면 상당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기조 속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
  • [세법시행령]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중분류까지 업종 변경 허용된다 2020.01.05 15:0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업종 유지 요건은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되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세부담이 동일하게 맞춰지도록 증여세 계산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
  • [세법시행령] 반기분 장려금 환수방법 개선…'악성민원 대란' 우려 차단 2020.01.05 15: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가 환수 방법 개선을 통해 국세청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졌던 '민원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지난해..
  • [세법시행령] '경력단절녀' 요건 보다 현실적으로... 결혼·자녀교육 포함 2020.01.05 15:00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세액공제)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새롭게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법인과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 [세법시행령]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2020.01.05 15:00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를 했는지 여부 판별시 근로자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급여 기준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합계액으로 따진다. 이때 해당기업 사주 일가에게 지급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
  • [세법시행령] '주택 임대료 5% 상한룰'에서 '年' 문구 삭제 2020.01.05 15:00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판별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 5% 상한룰' 조항에서 '연(年)'이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 상한선을 두고 세법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납세자(임대사업자)들 불만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