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국세행정개혁TF, 과연 성공적이었나 2018.01.29 16:33 국세청 적폐청산 기치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29일 총 5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국세청 개혁권고안을 내놓았다. 당초 TF 출범을 전후해 안팎에서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TF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꽤 깊숙히 국세청의 내면을 읽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TF가 내놓은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났다" 2018.01.29 12:51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9일 '국세행정개혁TF,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부적인 법률검토와 외부의 법률자문 거친 결과 1차적으로 ..
"세무조사 적폐청산"…국세행정개혁TF 우여곡절 5개월 2018.01.29 12:00 지난해 8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이 남용된 의혹을 파헤쳐온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개선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그간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일관된 답변을 해왔던 터라, 국세청 안팎에선 국세행정 TF를 둘러싸고 실효성과 역할론에 의문을 품은 것도 사실이..
"고액체납자 금융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해야" 2018.01.29 12:00 고액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자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등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5→10년 강화, 끝까지 추적한다" 2018.01.29 12:00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다양한 개혁 권고안을 제안했다.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등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
'홈택스'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 들여다 본다 2018.01.29 12:00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세무조사를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분쟁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50개 개혁..
"정치 세무조사 뿌리 뽑자"…비정기 세무조사 감시 강화 2018.01.29 12:00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총 50개 개혁과제의 추진을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법' 도입해 권력자 눈치 안 보는 국세청 만든다 2018.01.29 12:00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여타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조직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짙어지..
"다 뜯어고쳐라"…국세청 개혁TF '50대 개혁안' 내놨다 2018.01.29 12:00세무조사·조세정의·국세행정 3대 개혁안 제안'부당한 세무조사 요구 의무신고제' 도입 권고'금융자산 신고범위, 친인척 확대' 개정안도 제시 국세청 내부에 오랫동안 쌓인 적폐의 청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가 지난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세청에 총 50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TF 단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