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세법시행령 개정관련기사 23개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받는 사업자 늘어난다 2018.01.07 12:00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전세보증금 보험료' 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하자 2018.01.07 12:00 앞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다. 이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30세·무주택자'…세종시 분양권 팔아도 세금폭탄 없다 2018.01.07 12:00 올해 1월부터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
  • [세법시행령 개정-국제조세조정] 더 촘촘해진 '해외금융계좌' 감시망…5억원 넘으면 신고 의무 2018.01.07 12:00 앞으로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감시망을 좁혀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네일샵, 골프연습장…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해야 2018.01.07 12:00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주식부자 세금 더 내라", 양도세 과세되는 '대주주' 늘린다 2018.01.07 12:00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올해부터 증가한(과표 3억원 초과 20%→25%) 가운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또한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
  • [세법시행령 개정-관세법] 관세청, 납세자 허락 없이 장부 보관 마음대로 못한다 2018.01.07 12:00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납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를 일시보관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법적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
  • [세법시행령 개정-소득세법] 재외동포 투자 활성화되나…거주자 요건 대폭 완화 2018.01.07 12:00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로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인상   재외동포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전자신고세액공제', 내년부터 점차 쪼그라든다 2018.01.07 12:00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전자신고 할 경우 주어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 [세법시행령 개정-국기·국징법]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보, 더욱 친절해진다" 2018.01.07 12:00 앞으로는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전통지나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지는 결과통보가 더욱 '친절'해지고 장부 일시보관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징벌적 손해배상액, 세법상 비용 처리 못 받는다 2018.01.07 12:00 앞으로 담합 등 고의적 행위로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
  • [세법시행령 개정-조특법] "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2018.01.07 12:00 앞으로는 어업용 토지와 자경산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
  • [세법시행령 개정-부가가치세법] 신택재산 수탁자, 납세의무 못 지켜도 '인적책임' 안 묻는다 2018.01.07 12:00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인적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
  • [세법시행령 개정-주세법] "편의점·마트에서 '수제맥주' 구입 가능해진다" 2018.01.07 12:00 수제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제맥주를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
  • [세법시행령 개정-국기법·국징법]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40억 '↑'…지급률도 '↑' 2018.01.07 12:00 최고 15%였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20%까지 인상되고 포상금 한도 또한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탈루세액 5000만~5..
  • [세법시행령 개정-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칼 빼든 정부, 대기업 과세 더 무겁게 2018.01.07 12:00 편법 증여 수단으로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듬뿍 받는 '신성장서비스업종'은? 2018.01.07 12:00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원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종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저임금 근로자 연봉 올려야 세제혜택 받는다 2018.01.07 12:00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 가운데, 제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위한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업무용車 전용보험, 가입 기간만큼 비용 인정 2018.01.07 12:00 앞으로도 1년 내내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만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산..
  • [세법시행령 개정-상증세법] "말 많은 다스주식 물납…상속세 물납 요건 강화된다" 2018.01.07 12:00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인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둘러싸고 검찰과 국세청이 사정의 칼날을 겨눈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물납요건을 강화해 이런 논란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재기 노리는 영세사업자,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 소멸해준다 2018.01.07 12:00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정부가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말 전까지 폐업해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
  • [세법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기업에 쌓인 돈, 세금으로 안 털리려면 '이것' 늘려라 2018.01.07 12:00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올해 신설된 가운데, 계산법 등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사내유..
  • [세법시행령 개정-법인세법] 같은 기부, 다른 세제지원…불일치 손질된다 2018.01.07 12:00 앞으로 기부자(개인, 법인)가 공익법인이나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든 단체든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상사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