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6년 국정감사]관련기사 201개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명…휴대폰 보험은 838만건 불과" 2016.10.18 10:46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명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838만건"이라며 "보험료 수입은 1914억원, 보상금액은 1374억원"이라고..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 박찬대 "은행, 대출문자 올 1억건 무차별로 보냈다" 2016.10.18 10:39 “지난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얼마 후 A씨는 잠결에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지진으로 크게 놀랐던 터라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한 재난안전 메시지인 줄 알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고객님을 위해 ○○은행이 준비한 캐시백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은행 대출 광고 문자였다.“ “사업가 B씨는 한 시중은행과 거래 때 작성하는 개인정보 선택적..
  • [2016년 국정감사-공정위] 채이배 "태광, 93억 투자한 오너회사에 일감 몰아줘 2270억 이득 안겨" 2016.10.17 18: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에서 고작 93억원 투자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이들에게 2270억원의 이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를 전부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정위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이배 의..
  • [2016년 국정감사-정무위] 카네이션·캔커피 금지법?…"명확한 기준 제시하라" 2016.10.17 13:20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카네이션·캔커피 금지법' 등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
  • [2016년 국정감사-예탁결제원] CP대체자 '전단채' 1천조 시대 눈앞…"1일물 편중현상 요주의" 2016.10.17 12:24 이른바 '기업어음(CP)의 대체자'로 불리는 전자단기사채 (전단채)의 발행 시장이 폭발 성장하면서 4년차인 올해 중 1000조원 시대의 개막이 확실시 되고 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
  • [2016년 국정감사-정무위] "청탁금지법 피해농가, 정부에서 쇠고기·꽃 사줘라" 2016.10.17 11:57 농축산, 화훼농가 등 청탁금지법에 의해 피해를 받는 농가들에 대해 정부 공매와 같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팔리지 않는 쇠고기, 꽃 등을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소비해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은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탁금..
  • [2016년 국정감사-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거래소의 우리 지분 IPO 전 팔아야" 2016.10.14 17:37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을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전에 처분해야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은 14일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중앙증권예탁결제기관이자 증권시장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회계제도 개혁방안 올해 중 발표할 것" 2016.10.14 16:22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있는 회계제도 개혁안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개혁TF'를 진행 중이다"며 "회계투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 중 회..
  • [2016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 "수은,모뉴엘사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 의장"…셀프 징계 논란 2016.10.14 15:38 모뉴엘 대출사건 징계대상자 57명 중 홍영표 수석부행장 포함홍 수석부행장, 수은 징계위원회 의장으로 직원 55명 솜방망이 처분 금융감독원이 모뉴엘 대출사기 징계대상자로 지목한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같은 사건의 징계위원회 의장이 돼 셀프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 기획재..
  • [2016년 국정감사-주택금융공사] 강북구서 3억전세 살던 중기간부가 용산구로 이사 못한 사연 2016.10.14 14:01 전세평균가격 서울 4억1444만원 전국 2억494만원전세자금보증 이용 자격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노부모를 모시고 중3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48)는 현재 서울 강북구 소재 3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용산구로 집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보증..
  • [2016년 국정감사-한국예탁결제원] "유명무실해진 상장사 전자투표제…이용율 불과 1.49%" 왜? 2016.10.14 10:08 다수 대기업, '소액주주 참여 막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안 해섀도우보팅 유예로 기업 참여 일부 늘었지만 행사율은 미미더불어민주당,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위한 법안 발의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대기업 자금, 5년간 440조원 2016.10.14 09:38 파나마, 룩셈부르크 등 이른바 '조세회피처'에 흘러들어간 대기업 자금이 지난 5년 동안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온 돈은 나간 돈보다 적어 역외탈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미르'보다 중한 '稅金'…기재위 뜨거웠다 2016.10.13 19:14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감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국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정치적 의혹에 휩싸인 논제들에 대해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여도 야..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말말말]"정부가 무슨 국민 건강을 염려하나, 막무가내지" 2016.10.13 19: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기 하루 전인 13일 기재위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적을 자제하고 본격적인 정책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기재위원들은 기재위원으로서의 본업으로 돌아가 세수와 재정에 대한 질의에 방점을 찍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담뱃세 인하, 법인세 인상, 소득불균형 등 문제들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심상정 "보험업계,IFRS4 2단계 도입에 '준비' 대신 '로비'만 존재" 2016.10.13 18:28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에 '준비' 대신 '로비'만 존재한다고 13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IFRS4 2단계 도입 준비상태 등에 대한 질의..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엄용수 "공공기관 이용 '세금 카드깡' 대책 마련해야" 2016.10.13 18:11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월~2016년 6월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
  • [2016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 심상정 "한미약품,늑장공시는 거래소와 협의 아닌 내부절차 때문 인정" 2016.10.13 17:13 지난달 30일 발생한 '한미약품의 악재성 이벤트 지연공시에 따른 공매도 폭탄사태'는 한미측의 내부절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약품은 그 동안 공시지연 이유에 대해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11일 (자신에..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담뱃세 인상, 금연 효과 크다" 2016.10.13 16:5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담뱃세 인상에 대한 금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가 (가격 인상 후)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 발표했던 예상보다는 많이 팔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언..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기내면세품 소득공제 문제 살펴 보겠다" 2016.10.13 16:4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적기 기내면세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기내면세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안 된다"..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보험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할 것 하겠다" 2016.10.13 16:28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보험 관련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비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조세지출 감면액 중 일몰이 없는 것들이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데, 이미 1960~1970년대 생성된 항목이 많다"라..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임환수 "퇴직 후 후배들에게 부담되는 일 하지 않겠다" 2016.10.13 15:57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퇴직 후 후배 국세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세공무원들이)퇴임 이후 세무사무소를 차려 기업 세무조사 시 후배들에게 전화해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생..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이혜훈 "국민들 살기 힘든데, 정부 세금 20조 더 가져가" 2016.10.13 15:33 올해 세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국민들 삶은 어려워지고 지갑은 얇아졌는데 정부는 그 와중에 20조원을 더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 20조원 늘었다고 한다.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세수는 20조원이 늘어난 것인데 유일호 경..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개장 60년 행사서 직원 785명에 60만원 정장 두벌 안긴 거래소" 2016.10.13 15:24 '공공기관 지정해제 기념'으로 전년 比 25배 넘는 금액 지출 "거래소 방만운영 심각해 공공기관 재지정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개장 60주년 행사에만 5억원을 쓰는 등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시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 폐지 어렵다" 2016.10.13 15:1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음식점이 쓴 재료에 대해서 100% 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흔히 기업에서 세금을 매길..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기준금리70% + 가산금리-45%=OK저축은행 대출금리'된 황당사연…"잘못된 행정지도 탓" 2016.10.13 15:07 "저축은행은 기준금리가 기형적으로 높아 가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경기도 포천)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자산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최고 기준금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대..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융당국, 5년간 적발한 회계분식에 부과한 과징금 달랑 17억" 2016.10.13 14:06 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위에 올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373건의 회계분식 사례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9건, 과징금 부과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미르'가 사라진 그 자리, '정책'이 앉았다 2016.10.13 13:32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선 기재부를 비롯한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각종 문제가 두루두루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이전 국감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미르·K재단 의혹에 대한 질의를 멈춘 채 정책 질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0억원에 달..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국세청, 성실신고 '압박'…유일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2016.10.13 12:26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세청이 도입한 '사전성실신고안내제도'가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성실신고안내제도 안내장과 관련해 국세청 성실..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박명재vs박영선, 아일랜드 법인세 놓고 '신경전' 2016.10.13 12:02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며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의 법인..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김영란법 시행, 특정업 피해 지속시 대책 마련" 2016.10.13 11:5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정업종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부총리가 워싱턴 IMF 총회에 갔을 때 김영란법 관련 피해가..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유일호 "기업 양극화 맞지만…법인세 인상은 '글쎄'" 2016.10.13 11:1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실적차이가 분명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단 나머지 기업의 생태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법..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담배회사 매점매석·탈세"…정부, 대응 미흡 '인정' 2016.10.13 11:08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이른바 '재고차익'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가 매점매석 고시를 내놓고, 담배회사들이 재고 매점매석에 따라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여지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 같은 지적에 '대응이 ..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필립모리스, "담뱃세 탈루는 시각차에서 생긴 오해" 2016.10.13 10:53 지난해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정일우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는 출고의 개념 차이에서 파장된 문제라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사진)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담배를 반출..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하나·우리·신한은행, 통합멤버십 유치보너스 132억 포인트로 줬다" 2016.10.13 10:33 KEB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이 통합멤버십과 모바일메신저 도입을 위해 총 363억7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은행은 각사 임직원들에게 가입권유 독려와 프로모션 명목으로 총 131억800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출 자료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생보사 실손보험, 가수·청소원·무직 남성은 가입 불가" 2016.10.13 10:22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과 대다수의 군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위험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학원생과 재수생, 고시준비생까지도 실손형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숙(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박찬대 "은행들 경영 어렵다더니…작년 2조4천억 현금배당" 2016.10.13 09:46 경영어려움을 호소하던 은행들이 되려, 작년 한해동안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도 은행 영업이익은 6조 2752억원, 현금배당금은 2조3888억으로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금 비율이 38.1%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은행 영업이익은 12조7040억원이었..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채이배 "금감원,25년에 1번꼴로 상장회사 회계감리…감리 무풍지대" 2016.10.13 09:45 상장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25년에 1번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사실상 회계감리 무풍지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제시한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만이..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러시앤캐시·산와대부, 10년간 이자수익 8조4천억…최고금리 내려야" 2016.10.13 09:43 “국내 시장 1,2위를 점유하는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27.9%' 초과 대출 이용자 (80%)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즉각' 그 이하로 내려야 한다. 특히 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할 근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말말말]"전경련은 국세청 유사기관이다" 2016.10.12 19:03 12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는 '이승철 국정감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운영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질타로 가득 찼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이 부회장은 줄곧 검찰 수사를 이유로 대답을 회피,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nb..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野VS與政…법인세율 '평행선' 논쟁 2016.10.12 19:01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되돌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
  • [2016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 심상정 "한미약품, 거래소 5~6회 독촉에도 지연 공시…공매도 급증불러" 2016.10.12 17:10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이 자사의 악재성 이벤트를 고의적으로 지연공시 함으로써 공매도의 급증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시갑)는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이 9월 29일에 있었던 '호공시'는 즉시 공시하고 다음날 '악공시'에 대해서는 일부러 늦춤으로..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이현재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있었다" 2016.10.12 16:42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부분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2009년에 민간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30..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조세구조 전반 다시 확인할 필요 있어" 2016.10.12 16:19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세구조의 전반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언제까지 (조세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갖고 갈 생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법인세 인상 여부로만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가적 과..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조정 검토하겠다" 2016.10.12 15:1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조세부담률 높이는 부가가치세 인상 어렵다" 2016.10.12 15:12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세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을 고려한다면 경제주체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 [2016년 국정감사-기보] "기보·신보, 이러면서 20대 청년에 창업하라고?" 2016.10.12 15:08 “박근혜 정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부추기며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정작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투자제도에서 20대 청년은 완벽하게 배제돼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보증연계투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조세정책은 뒷전…'미르' 의혹 논쟁만 난무 2016.10.12 14:01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지적·보완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대상으로 두 재단의 특혜비리에 대한 날선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진 법인세율 인상 논쟁에선 주도자 역할을..
  • [2016년 국정감사-예보] "예보, 부실책임 손배소 이기고도 못 받은 돈 무려 1조" 왜? 2016.10.12 12:49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른바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 1189곳의 관련자와 보증인 1만193명에게 2조79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1189곳은 기업 717개를 비롯해 신협 325, 저축은행 86, 종금  22, 보험 18, 은행 15, 증권 8사다. 금융기관 가운데 손배소청구 금액..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이혜훈 "경유차는 환경오염 주범, 세제혜택 줄여야" 2016.10.12 12:33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걱정거리이지만 세법은 오히려 경유차에 대한 왜곡된 세제로 그 인기에 한몫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모르쇠' 답변에 여야 '신경전' 2016.10.12 12:32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질문을 쏟아 냈고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야당의..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송영길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은 국민 '혈세' 낭비" 2016.10.12 11:31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19개가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은 부패클럽의 온상" 2016.10.12 11:30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준조세에 해당하는 거액의 금액을 가져다 바친 행위를 두고 이런 재단은 부패클럽의 온상으로 마땅히 지정기부금 대상을 취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미르재단과 k스포..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미르·K재단, 청와대가 만들었냐"…전경련 "말하기 곤란" 2016.10.12 11:17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선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청와대가 만들었다는 의..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韓 지하경제 290조원…"고작 10% 양성화하겠다고?" 2016.10.12 10:17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제시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의 성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경제란 국민의 경제활동 가운데 세정당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김현미 "근로소득세수 급증…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정부" 2016.10.12 10:15 최근 10년간 전체 근로소득세수가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월급쟁이'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06년 12조2000억원에서 ..
  • [2016년 국정감사-예보] "예보, 찾은 해외은닉재산 830억 중 환수는 고작 29.9%" 2016.10.12 09:13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 파산 때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을 찾아내 압류·가처분해 자금을 회수한다. 재산이 해외에 은닉됐다는 정황을 파악했을 때는 관련국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이의 환수에 나선다.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보는 해외 은닉재..
  • [2016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 "수은, 작년 이익률 1.42%?…부실채권 반영하면 0.03%" 2016.10.11 15:01   2015년 부실채권 반영 안 한 영업이익율 1.42%…'시중은행보다 높다' 홍보부실채권 반영한 영업이익률 0.03%, 시중은행 0.31%보다 10배 낮아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부실채권을 포함하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발표해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은 11일 국정..
  • [2016년 국정감사-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6개월에 한번씩 조직바꿔 '보여주기식 개혁'" 2016.10.11 14:10 수출입은행이 짧게는 3개월,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조직개편을 해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10월 말까지 약 7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했다. 짥게는 3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하고 평균 6개월..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이언주 "여행사 탈세 주범 '송객수수료' 규제 필요" 2016.10.11 10:06 '싸구려 패키지' 국내여행과 여행사 탈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면세점에서 여행업계에게 주는 이른바 관행처럼되어 있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시장경쟁을 고사시켜서 저가관광만 부추기는 부작용..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말말말]"정자 100마리 중 50마리는 굉장히 활발해야 해" 2016.10.10 18:49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의 신규 시내면세점 공고가 정치적 사안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엮이며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올해 6월 발표된 신규 시내면세점 공고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 차원이 아니냐는 공방이 오갔다. 아울러 지난해..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지겹도록 반복된 한 단어, '면.세.점' 2016.10.10 18:39 지난달 30일 파행을 맞고 10일 뒤 다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는 면세점 선정에 대한 의혹으로 가득 찼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관세행정을 둘러싼 각종 질의를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의의 핵심은 '면세점'으로 귀결됐다. 몇몇 야당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이..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감시정이 고장나서...제주 해역 54일간 '무방비' 상태였다 2016.10.10 16:44 제주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이 고장나는 바람에 관리해역의 해상감시 공백기간이 54일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사진)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이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우리 회사에서 뜯어간 돈, 관세청 고위직 노후보장용" 2016.10.10 15:55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 임원자리가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노후보장용 자리'이자,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직장인이었을 당시 모 회사에서 강제로 받아간 돈을 관세청 산하 법인을 만드는데 쓰더라는 국회의원의 '경험담'까지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다. ..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 사람도 늘렸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꽝'" 2016.10.10 15:29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실적은 목표의 '반타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보면 목표의 56% 수준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국내 소비자 피 흡입하는 명품업체들…"관세청 잘못 크다" 2016.10.10 15:13 수입 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몇배나 비싼 이유가 독점을 조장하는 관세청의 관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행수입업체의 영업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현 관세청의 운영지침이 독점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이같이 지적했다. 박 ..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장 "中企제품, 면세점 시장 진출 돕겠다" 2016.10.10 15:01 천홍욱 관세청장(사진)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면세점 시장에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관세청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에서 팔리는 상품은 외국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산 제품도 대기업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미르'의 망령, 면세점 끼고 관세청 덮쳤다 2016.10.10 13:04 10일 오전 진행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면세점을 둘러싼 자료제출과 증인 협상 문제로 인해 난항이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초반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허권 심사를 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천홍욱 관세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르재단-K스포츠재..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진지하게 답해라"…태도 지적에 '진땀' 흘린 관세청장 2016.10.10 12:04 천홍욱 관세청장이 10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천 관세청장을 향해 "기관장들이 답변 하는 것 중에 제일 눈에 띈다"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개선)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천 관세청장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상..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김태년 "미르에 28억 낸 롯데, 면세점 선정 특혜얻었다" 2016.10.10 11:40 롯데가 정부로부터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인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장지배적 업체에 대한 감점요인이 면세점 관련법에 반영되기 전 서둘러 신규면세점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 국감 '시끌'…野 "면세점 심사위원 공개하라" 2016.10.10 11:12 천홍욱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곤욕'을 치렀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몰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세청에 자..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日 12시간 '중노동'…공·항만 관세청 직원들 '피골상접' 2016.10.10 10:29 해외 여행자, 수출입 화물 등 감시 대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시해야 할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입출국여행자는 연 2800만명에서 5900만명으로 106%증가, 수입화물은 203%증가, 선박·항공기는..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유독물질' 관리 구멍 뻥…"관세청 제대로 틀어 막아야" 2016.10.10 10:22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 중 42.6%만 확인 관세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730종의 유독물질 중 단 ..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무법지대로 변질된 '사후면세점', 관리감독 엉망진창 2016.10.10 10:17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면세점'이 4년 동안 4배나 증가한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 급증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관서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 '수출 늘리기' 총력…"FTA 효과 극대화 한다" 2016.10.10 10:13 비관세 장벽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FTA 활용 지원 등 수출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0일 관세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특히 관세청은 작년 말 발효..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박찬대 "은행들, 현금배당은 '화끈'·사회공헌은 '찔끔'" 2016.10.10 10:01 은행들 총 자산규모, 2016년 1분기 '1418조원' 기록은행권 영업이익, 2013~2015년 3년간 '22조6881억원'에 달해 은행들이 현금배당은 화끈하게 한 반면 사회공헌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은행들의 지난 3년간 현금배당액은 총 6조3286억원에 이르렀지만 동기간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5508억원에 그쳤던 것으..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관세청 사무관 승진…여성 관세인에게는 '바늘구멍' 2016.10.10 09:28 최근 5년간 여직원 사무관 승진비율 고작 '4%' 김현미 의원 "여성인재 양성위한 결단 필요" 관세청의 여성승진자 비율이 극히 적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부동산 탈세제보 늘었는데…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었다 2016.10.10 09:16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제보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서면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탈세제보 건수는 2121건으로, 전년(1075건)보다 97.3%나 늘었다.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는 2011년 657건에서 2012년 869건, 2013년 1349건 등으로 늘어..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8500억원 규모 관세 체납액, 90%는 '그림의 떡'? 2016.10.10 09:14 관세 체납액 중 90%는 관세포탈 등 범칙사건의 고액 체납으로, 검거 당시 재산이 없거나 폐업상태인 경우가 많아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10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체납 현황'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체납 ..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작년 2천억 어치 적발…韓 더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 2016.10.10 09:12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총 2000억원 어치의 마약이 적발되면서 UN이 지정한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사진)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은 중량으로는 총 9만1597g, 금액으로는 2140억원 어치로 사..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말말말]"임환수 청장님 집에 방이 몇 개죠?" 2016.10.07 18:56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올해 크게 증가한 세수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들이 쏟아졌다. 국감 초반에는 질의시간(7분)을 놓고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여야 의원들간 논쟁으로 번졌지만 바로 안정을 찾고 대체로 차..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 국감, '고성·질타' 없고 정책만 있었다 2016.10.07 18:56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행정의 현안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몇몇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포토]"주인공은 아니지만...", 6개 지방국세청장 총출동 2016.10.07 18:36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포토]벌써 3번째, '국감 達人' 임환수 국세청장 2016.10.07 18:36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김영란법으로 인한 세수감소, 국세청 왜 대비 안하나" 2016.10.07 17:37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국세청은 징수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이 세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세수변동에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 이미 준비하고 있다" 2016.10.07 17:07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인천지방국세청'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임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의 필요성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인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인천에 두고 있다"며 "이미 인천지방국세청의 토대를 닦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담배사 재고차익 탈세…명확히 밝혀낼 것" 2016.10.07 16:34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담배 재고차익에 따른 조세포탈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 후)담배 재고차익에 따른 세금 탈루를 국세청이 잡아내지 못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임 국세청장은 "개별기업 조사여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긴 곤란하지만 조세포탈..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세수 20조 늘어난 이유, 국세청 '소리없는 압박' 때문? 2016.10.07 16:18 올해 상반기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더 걷힌데 배경에는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리없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도입한 사전안내 및 사후검증이 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사진)은 이..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임환수 "정운호 게이트 연루 변호사 현금영수증 가산세 추징" 2016.10.07 16:18 임환수 국세청장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 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게 탈세와 별개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앞선 국회 업무보고 당시 언급했던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빈곤층 위한 근로장려금, 중·고소득층 3000억 받았다" 2016.10.07 15:24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중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소득, 고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박주현 "국세청,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세무조사 해야" 2016.10.07 15:24 갈수록 기업하기 힘들다는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상적인 기업들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공익법인들에 대한 감시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고위층,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족기업을 만들거나 재단법인, 공익법인을 통해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김태년 "롯데 카드마일리지 부가세 환급액, 주인은 소비자" 2016.10.07 15:03 국세청이 롯데 마일리지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환급금을 되돌려 주게 된 가운데, 해당 환급금은 롯데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정병국 "검은 돈 수수한 국세공무원, 즉시 고발해야" 2016.10.07 15:02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금품수수를 한 국세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자의적 판단 없이 즉시 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 건수를 살펴 보면 징계를 받은 622명 공무..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 국감, 일단 '미르'는 없었다 2016.10.07 14:11 파행을 거듭했던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정상화된 가운데,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감 초반 질의시간(7분)을 지켜달라는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의 요청에 몇몇 야당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다소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이내 의원들은 평정심을 되찾고 국세청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롯데 탈세 면죄부 준 '조세범칙조사위' 명단 공개하라" 2016.10.07 13:54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탈세혐의에 대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에 면죄부를 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심의위)' 의 운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위가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 하에 범칙조사전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과대평가 됐다" 2016.10.07 12:19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내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임 국세청장은 "학자에 따라 20%대 전후라고 하지만 국세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임환수의 야심작 '송무국'…힘 못 쓴다, 왜? 2016.10.07 12:16 4년 동안 소송패해 돌려준 돈만 6조원, 해마다 증가세송무국엔 조세소송 경험 無 변호사 '우글우글'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제기한 조세불복(소송)에 국세청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국세청이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만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환급세금이 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소송에서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임환수 "국세청은 권력실세 고려 안해…우병우 문제 원칙 처리" 2016.10.07 12:03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처가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지방 기업들 국세청 무서워 서울간다고?…임환수 "오해다" 2016.10.07 11:59 지방에 소재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무서워 서울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우 서울에 있는 기업들보다 세무공무원들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사진)은 최근 어떤 사업자를 만..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체납왕' 정태수 前한보회장 10년 동안 못 잡은 국세청 2016.10.07 10:51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사실상 '미미'심재철 "고액체납 징수율 제고 대책 필요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단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7..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세수福' 제대로 터진 국세청…"세무조사 힘 뺀다" 2016.10.07 10:02 국세가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올해 세수상황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납세자들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1만7000건 수준의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낸 사람이 바보?…"상속자 98% 세금 10원 한장 안냈다" 2016.10.07 10:02 지난 5년 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145만명 중 상속세를 10원이라도 낸 사람이 고작 3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무려 98%에 이르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비싸게 주고 조세소송 대리 맡겼더니...'돈값' 못하는 변호사들 2016.10.07 09:47 국세청이 납세자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몸값(수임료)이 비싼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패소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7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행정 소송 결과 대리인 선임 소송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늘어나는 탈세조력 세무대리인…국세청은 '눈 뜬 장님?' 2016.10.07 09:08 #. A세무사는 증빙서류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세금 1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세금을 탈루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해당 세무사는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았다. B세무사는 수임업체의 세금을 신고할 당시에 부적합한 대손금을 고의로 산입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수 억원의 환급금을 챙겼다. 해당 세무사는 '탈..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작년 잘못된 과세로 돌려준 세금 2조4000억…"사상 최대" 2016.10.07 08:19 조세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부의장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규모는&nbs..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5년간 11.5조…'법카', 골프장·술집 등에서 팍팍 긁혔다 2016.10.06 17:01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골프장과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11조5512억원으..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특금법의 위엄?'…"금융거래정보 요청 때 99% 심의 통과" 2016.10.06 14:55 이른바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차인 지난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사상 최대인 총 3만61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25건이 건네져 99.7%의 제공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月 200만원 못 버는 세무사가 000명 이라고요? 2016.10.06 13:27 전문직, 연매출 2400만원 미만 13.8% 월 매출액이 200만원을 넘지 못한 세무사가 6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사를 포함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10% 이상이 한 해 동안 2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사(士)'자가 되면 돈 잘 번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4년간 지분공시 위반 1176건 중 14건만 중징계 '수사기관 통보'" 2016.10.06 11:17 김해영 의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지분공시 위반 고발 0건"중징계 14건·경징계 1785건…경징계 99%에 달해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전체 공시 위반 건의 99%에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그놈의 '돈'이 문제…매년 국세청 직원 십 수명 쫒겨난다 2016.10.06 10:33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금품수수'로 인해 매년 국세청 직원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영영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은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등 420명 총 659명이 ..
  • [2016년 국정감사-산업은행] 김해영 "산은, 올 상반기 대우조선 경영실적 대비 평가 부풀려" 2016.10.06 10:19 산업은행이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선 솜방망이 제재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016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MOU 이행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대비 평가가..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이희진이 따로 없네!…증권사, 5년간 매도의견 2.2%뿐" 2016.10.06 10:10 지난해 증권사보고서 의견 2만9799건 중 매도의견은 단 2.5%에 불과한 752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구)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의견 중 매도의견은 2.2%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반면 매수 의견은 84.6%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매도 건수는..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원회] "행사동원·인력차출·비용전가…금융위 갑질 3종세트" 2016.10.06 09:32 채이배 의원 “금융개혁, 금융위 '갑질본성' 개혁에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 보이는 이른바 '갑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행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채 의원이 이날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한 행태는 크게 세 가지다. 시장방문 같은 금..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잡겠다더니…저조한 '징수율' 2016.10.06 08:52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세금 징수율은 신통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은 65.5%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경제현안 산적한데…미르·K재단에 묻힌 기재위 2016.10.05 18:38 폭증하는 가계부채, 한진해운 사태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쌀 소비증대책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특혜 의혹에 대한 추궁만이 난무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말말말]"최순실, 최경환 두 '최씨'는 언터쳐블인가" 2016.10.05 18:20 5일 국회에서는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됐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재개되면서 국정 및 경제현안, 정치적 쟁점에 대한 매서운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인턴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야당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여당의 방어논리가 팽팽..
  • [2016년 국정감사-법사위]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여야 "사법불신 초래할 것" 경고 2016.10.05 17:47 5일 서울고법에서의 법사위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등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가 정치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사법부가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해마다 불어나는 '세금소송'…인원·조직 늘렸지만... 2016.10.05 16:57 국세청이 '과세 품질'을 향상시켜 최대한 세금소송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소송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된 소송은 2854건(행정소송 2026건, 민사소송 828건)으..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심상정 "카드사, 포인트적립 비용 연 1300억 가맹점에 떠넘겨" 2016.10.05 16:4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카드사들이 카드포인트 적립에 드는 비용을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수수료)'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300억원 이상씩 카드가맹점들에 전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카드가맹점들이 매년 1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포인트 가맹점 특약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복지재원 마련, 부가가치세 밖에 없다" 2016.10.05 15:50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하진 않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증세안에 대해 "재정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부가가치세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기본소득 보장 논의, 아직은 시기상조" 2016.10.05 15:29 "아동수당, 저출산 해결책 될 지 의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기본소득의 검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유일호 "김영란법, 경제성장에 부정적 인식 변함 없다" 2016.10.05 14:4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부동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김영란법이 발효 되서 경제 미치는 영향이 적..
  • [2016년 국정감사-법사위]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해석놓고 첨예한 '공방' 2016.10.05 12:5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만에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해석을 놓고 국회 법사위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에 휩싸였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과 강원권 관할법원에 대한 국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칼' 제대로 갈은 野, '최경환·전경련 때리기' 주력 2016.10.05 12:40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5일 정상 재개된 가운데,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재산 물려받은 어린 금수저들, '세금부담' 낮아졌다 2016.10.05 11:04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증여세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 과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은 3조4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은 증여세 명목으로 6365억원을 납부했..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어차피 종부세는 지방세로"…의지 확고한 정부 2016.10.05 10:01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여부를 놓고 수년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지방세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으로는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광주세계수영대회, 경제효과 '3조'…세제지원은 '찬밥' 2016.10.05 09:58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오는 2019년 개최 예정인 국제경기대회 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만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포함한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4개 국제대회에 대한 ..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들보다 낮다 2016.10.05 08:13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
  • [2016년 국정감사-산업은행] 산업은행 10개 자회사 CEO 연봉, 평균 3억6000만원 2016.10.04 15:0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15%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CEO (대표이사‧사장)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3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성용 대표이사가 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해영 의..
  • [2016년 국정감사-중소기업은행] "기은, 5년간 수도권 중기에 여신 64%·380조 몰아줘" 2016.10.04 14:2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4일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5년간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금액은 총 5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380조원, 64% 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김 ..
  • [2016년 국정감사-법사위] 백혜련,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 검찰 존립 여부 달렸다" 2016.10.04 14:20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를 정상화하기로 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수석의 검찰에 대한 압력 행사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국정감사는 피감 기관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10개 지방 검찰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시작..
  • [2016년 국정감사-산업은행] "산은 혁신안에 '퇴직자 재취업+정·관피아 유입' 2중 낙하산 방지책 필요" 2016.10.04 13:47 산은 고위급 2명 중 1명 기업 재취업 '낙하산' 의혹지난 5년 국회 시정지시 요구는 유명무실 10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개선책 담아야 "산업은행 10월 혁신안에 퇴직자 재취업 금지 규정뿐 아니라 정피아(정치인 출신)와 관피아(관료 출신)의 유입을 막을 구조적 혁신방안까지 포함돼야 한다."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
  • [2016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 은행들, 작년 환전수수료로 '2119억' 사상최대 수입 2016.10.04 13:3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환전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환전 수수료를 통해서만 2118억8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이에 따르면 은행들의 환전수입은 지난 5년간 지속 증가세다. 2012년 1340억원에서 2013년 1870억원, 2..
  • [2016년 국정감사-기업은행] "기은 임원 51%인 23명이 정치인·관료 출신의 낙하산" 2016.10.04 13:16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2016년 9월 기준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정치권·금융권 출신 인사가 총 23명으로 전체임원 45명..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제주는 여전히 뜨겁다"…부동산 열풍에 양도세 '폭증세' 2016.10.04 12:50 제주에서 걷힌 양도소득세가 지난 3년 동안 3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십수년간 이어져 온 제주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최근에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민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양도소득세 ..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국세청 국감 '7일' 확정…관세청 '10일' 재조정 2016.10.04 12:41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의 일정이 새롭게 조율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는 4일 오전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별도 간사회의를 갖고 향후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한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국감 중 임시회의를 ..
  • [2016년 국정감사-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5만원권 늘고 1만원권 줄었다 2016.10.04 11:35 박명재, "5만원권, 보관경향 높아 손상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의원(새누리당·포항시 남구·울룽군·독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상화폐 교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손상으로 인한 화폐 교환이 5만원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만원권 이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손상으로 인한 화폐교환 중&..
  • [2016년 국정감사-산업은행] "홍기택 전 회장 관심이 독?…작년 산은 해외지점 순익 74% 뚝" 2016.10.04 11:34 “산업은행은 신성장 산업 발굴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진출 등을 위해 해외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전임 홍기택 회장의 경우 해외 은행과의 MOU 체결 등을 목적으로 재임한 2013~2015년 약 3년 동안 2억2200만원의 출장비를 들여 22차례 해외 현지로 가 100일 이상 체류하며 점포와 지점 늘리기에 공을 들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담배판매량이 줄었다고?…면세점 판매는 43% 늘었다 2016.10.04 11:10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1110만갑으로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40.3% 늘어난 4억..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고개숙인 남자들…국세청 확 휘어잡은 '여풍(女風)' 2016.10.04 10:44 최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여성 직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그동안 남성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국세청 역시 신규 여성 입사자 수가 남성 입사자 수를 매년 압도, '여풍(女風)'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국세..
  • [2016년 국정감사-기업은행] 김해영 "기은 호치민지점, 리스크 관리 실패로 80억 손실" 2016.10.04 10:30 플렉스컴 베트남, 지난해 2회 대출기간 연장→ 올 3월 상장폐지 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글로벌 호치민지점 연체 현황'과 '플렉스컴 베트남에 대한 대출 심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100억원 규모의 대출금 연체로 80억원의 추정손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서초세무서, '체납 1위' 불명예…"체납도 부익부 빈익빈" 2016.10.04 09:41 서초세무서가 전국 118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 세금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위 세무서에 강남·서초·종로 등 '부촌'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 사후검증, '건수' 줄었지만 '강도' 세졌다 2016.10.04 07:14 국세청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였지만 건당 추징세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말 그대로 세금 신고 후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 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일반 납세자들 사이에선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사와 690억 수의계약…"일감 몰아주기" 2016.09.30 19:16 행우회 출자사에 수의계약 주고 수익금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써최근 7년간 IBK서비스와 1303억원 거래…수의계약 비중 52.8% "중소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우회의 출자사인 IBK서비스에 687억원 어치 수의계약을 주고 배당금을 행우회가 받았다. 임직원에게 편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30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포토]기재위 국감 나흘째 파행, 관세청 국감도 '꽝' 2016.09.30 11:56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혹시나가 역시나…관세청 국감도 결국 '파행' 2016.09.30 11:56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 국정감사도 파행을 맞았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등을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어느 시점에 국정감사장에 복귀할 지, 국정감사 정상화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현금영수증 안 되는 기내면세점, 소비자 500억 세금부담 2016.09.30 11:31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받지 못한 소득공제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 안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해진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 [2016년 국정감사-한국거래소] 김해영 "거래소, 성희롱 자살사건 가해자에 정직3월 '솜방망이' 처벌" 2016.09.30 10:49 "한국거래소가 여직원을 성희롱 해 자살로 몰고간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산 연제)은 30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여직원 성희롱 자살사건 가해자에게 이같은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4년간 가계빚 5조3천억 늘린 '車담보대출' 규제서 빠진다니… 2016.09.30 10: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사 기준 오토론 대출잔액이 2012년 14조원에서 2016년 19조3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오토론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30일부터 가계대출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계대출의 범위가 오토론 분야에까지 확대됐다고도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 가계부..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검색도 안되는 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엉망진창 운영 2016.09.30 10:25 불법 전자상거래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관세청의 '바른누리 지킴e' 사이트가 수년간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바른누리 지킴e(이하 지킴e)'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2년 관세..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미르·K스포츠 후원금 갖다바친 기업들 187억 '세금혜택' 2016.09.30 10:19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773억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 대해 18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필요경비로 인정, 법인세 등이 그만큼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선 기업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은 지..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감원 임직원 25%, 주식 122억 보유…내부통제 필요" 2016.09.30 09:36 금융감독원 전체 임직원 1844명 가운데 25%, 472명이 주식을 갖고 있으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1분기 말 기준 122억4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1인 평균 2600만원 꼴이며 이 기관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는 2012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해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총기류' 반입, 왜? 2016.09.30 08:09 올해 관세청의 총기류 적발 실적이 지난 6년 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세청은 올해 8월 기준 137건에 대해 246개의 총기류를 적발했다. 최근 6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2011년 129건(160개), 2012년 119건(141개), 2013..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지하경제 실적 '민낯'…체납액 끌어모아 세수 채우기 2016.09.30 07:37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 실적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실적에 체납액 정리금액까지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보기도 민망한 '징수율' 성적…국세청 '캠코 딜레마' 2016.09.30 07:35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징수 실적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캠코 위탁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캠..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줄지 않는 고소득자 은닉소득…국세청 탈세대응력 한계? 2016.09.29 17:23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탈세대응력이 보다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2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소득 전문직..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산은 2조 손실에도 성과급?…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시급" 2016.09.29 17:21 대손충당금 반영하지 않는 재무 평가기준 바꿔야"현장방문, 기관장 면접 등 실질 경영평가체계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은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에만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금융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흥국화재, 올 실손보험료 48% 올렸다…2위의 두배 가까워" 2016.09.29 15:51 흥국화재가 전체 24개의 보험사 중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올해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면 흥국화재가 전년 대비 올해 47.9%(여성기준)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한반도에 발 묶인 '고액체납자' 급증…이유는? 2016.09.29 15:26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출금금지가 된 체납자가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를 체납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체납자는 5894명에 달했다. 연도별 출국금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59명, 2012년 2557명, 2013년 2698..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OK·웰컴저축은행의 '대부업 본능'…대출 80~90%가 20%이상 고금리" 2016.09.29 13:38 대부업계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대출 80~90%가 20% 넘는 초고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계 저축은행 현황 및 가계대출 잔액'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여전히 고금리의 가계대출,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미르재단 조사해야 하는데…", 국세청 국감 '파행' 2016.09.29 12:02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속에서 공익법인 감독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국감에 복귀해달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촉구에도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세청 국감 자리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반쪽' 회의진행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미..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늘고' 과세액은 '줄고' 2016.09.29 11:26 기업들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한 규제성 세금제도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대상 기업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거두어 들인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교묘히 과세를 피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감원, 일없는 '옴부즈만'에 8년간 매월 수백만원씩 급여" 2016.09.29 10:46 금융감독원이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하는 '옴부즈만'에 8년동안 매월 3~400만원씩 고액의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여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금감..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현대카드, 불법 리볼빙으로 '4067억' 챙길동안 금감원은 팔짱" 2016.09.29 10:08 현대카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동안 리볼빙으로 406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의 이면에는 불법 리볼빙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카드가 2014년∼2015년 상반기까지 아웃바운드 형식으로 리볼빙 상품을 불완전판매했고 이를 통해 2014년 2032억원, 2015년 203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29..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감원, 해외연수는 공채(96%)·남성(88%)만 가라?" 2016.09.29 10:03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해외연수에 공채 96%·남성 88%의 비율로 직원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학술연수원 선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선정자 66명 중 공채 출신이 63명으로 95.5%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성의 경우는 58명으로 88%를 차지..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감원의 제식구감싸기'…음주운전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 '주의' 2016.09.29 09:57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3급 직급 소속 직원 두 명에게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 처분을 한 것으로 나..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카드8사, 수수료로 3년간 '50조' 챙겼다…신한 11조로 압도적" 2016.09.29 09:54 국내 8개 카드사들이 수수료 및 이자수익으로만 지난 3년간 50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신한카드가 11조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8개 카드사들이 최근 3년동안 가맹점 수수료수익 27조원, 카드론수익 7조8000억원, 할부카드 수수료수익 4조1000억원, 현금서비스수익 3조6000..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금융위,'법정관리' STX조선의 산은 구조조정 담당자에 장관상" 2016.09.29 09:22 “STX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경제 안정화 및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이 상을 드립니다.”29일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은행 A과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표창을 받았다. A 과장..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부실과세방지방침 허사? 무리한 과세 늘었다. 2016.09.29 08:53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1년 사이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무리한 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감원이 '고수익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 직권 조사 못한다니…" 2016.09.28 17:10 금융감독당국에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제공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정쟁으로 기재위 국감 또 파행…길 위에 '혈세'만 버렸다 2016.09.28 15: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국 파국으로 종결됐다. 내달 13일과 14일 기재위 종합감사 일정이 잡혀 있지만, '본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실 감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는 28일 오전 10시 기재부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감 진행을 계획했지만, '국감 보..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금리 1%p 오르면 8만8000가구 빚더미 오른다" 2016.09.28 15:22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금리인상이 현실화 되는 순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정도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대비책이 절실하다."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시갑)는 28일 "가계부채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심 대표가 한국은행에 요청한 '금리와 소득 충격이 한계가구에 미..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13개 증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심각해" 2016.09.28 14:07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주인공계열사간 거래금액 비중 대비 펀드 수수료 수입 비중 월등히 높아금융당국 '거래 편중 방지 규정' 개정해야증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다.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은행 주담대 419조 중 32%·132조는 '무늬만' 고정금리" 2016.09.28 14:06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에 이른다. 3년 전 2013년 말 고정금리 비중인 15.9% 보다 22.9%p 개선된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 개선방안'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맞는 ..
  • [2016년 국정감사-안행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강남-용산'에 집중 2016.09.28 12:48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초고액 체납자가 고소득층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용산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남구와 경기 분당 역시 고액체납자가 두드러졌다. 체납액 증가 원인과 관련,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 등도 꼽히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회피가 여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최근..
  • [2016년 국정감사-기재위] 휴직 후 대기업 간 경제관료들 '억' 소리나는 연봉 2016.09.28 11:22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민간근무휴직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휴직 후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대기업과 관료들의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10대 대부업체,금리 27.9% 넘는 대출계약 113만건·4조5천억" 2016.09.28 10:26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7854건의 약 68%..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은행과 여전사의 1인 평균 주택담보대출금 1억 넘었다" 2016.09.28 10:16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내놓은 가계빚 관련 대책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의 주택담보 가계대출 증가폭은 25조원 정도인데, 작년 한해동안의 증가폭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주택담보..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여독 안풀렸나? 기재부 공무원 해외 출장보고서 늑장제출 2016.09.28 10:11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법정 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등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공무원..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대포통장 잡는다더니…" 100만원 한도계좌만 폭증 '150만건' 2016.09.28 09:41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목적으로 시행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00만원 한도계좌 제도가 대포통장을 잡진 못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함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한도..
  • [2016년 국정감사-금감원] "ISA 더 안해" 7월까지 반환금 '1017억'…해지 매달 증가세 2016.09.28 09:33 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지와 함께 빠져나간 금액이 7월 말 기준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말까지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한 고객은 7만5000명, 반환된 투자금은 총 1017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해지금액은 ISA가 첫 출시된 3월 30억원, 4월 97..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일찌감치 물려주자"…종부세 낸 '금수저' 미성년자 159명 2016.09.28 09:19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지난해 1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종부..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밀수 재미붙인 베트남 비행소녀들…관세청은 '나몰라라' 2016.09.28 08:26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과 기장이 느슨한 세관 단속의 틈을 노려 금괴를 밀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무원과 기장 등 항공사 임직원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밀수품의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
  • [2016년 국정감사-농식품위] 세금도둑들의 장난감 '면세유'…5년간 160억대 불법 유통 2016.09.27 17:09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다 '딱 걸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적발한 건수는 2155건이었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된 건은 2011년 425건에서 2012년 471..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금수저 자녀는 '용산'에, 부잣집 할아버지는 '종로'에 2016.09.27 17:05 용산세무서와 종로세무서가 서울 지역 26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부유층 자녀들은 용산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을 마감해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준 이들은 종로에 상당수 거주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세..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김해영 "주금공, 5년간 전세자금 사기대출 250억 대위변제" 2016.09.27 14:55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위변제 한 금액이 총 422건으로 250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사고로 이어질 가..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채이배 "김현수 롯데손보 사장 경영성과 낮은데도 연임" 2016.09.27 14:50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사장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이윤종 아주캐피탈 사장, 쟝-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사장은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에 의해 발탁돼 그룹 내 요직을 거치는 등 연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
  • [2016년 국정감사-정무위] "금융공공기관 임원 255명 중 38%, 97명이 '낙하산' 인사" 2016.09.27 14:16 국내 금융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지분을 가진 금융회사 27곳 현직임원 255명 가운데 97명이 관피아 (관료+마피아)나 정피아 (정치+마피아) 출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관의 전체 임원 가운데 38%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개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의 임..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FIU, 개인정보 들쑤셔 놓고 탈세혐의 포착은 고작 '0.1%' 2016.09.27 13:49 FIU, 최근 5년간 고객금융정보 5000만건 수집국세청 등에 의심거래로 넘긴 정보 고작 7만건"마구잡이식 고객정보 수집, 개인정보침해 우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구잡이식' 금융정보 수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FIU가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고객금융정보는 5000만건에 달했는데, 이 중 탈세 적발 등..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기재위 국감 결국 '파행' 2016.09.27 13:10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기재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국감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20여분간 회의가 지연됐다. 이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쪽짜리' 국감 형태로 ..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한국은행·수출입은행, 이틀에 한 번꼴로 해킹 타깃됐다" 2016.09.27 11:00 5년간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사이버 공격 1660건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외에서 공격 시도지난 5년간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커들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 [2016년 국정감사-금융위] "'금리 10배' 대부업체 4년새 44배 폭증…대출 13조" 2016.09.27 10:59 법정최고금리 27.9%로, 7월말 기준 시중은행 가계대출 2.96% 보다 무려 10배 높은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건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중개업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부업체 등록건수 (본점+지점포함)가 4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음주가무 취한 기업들, 5년간 유흥에 6조원 '흥청망청' 2016.09.27 10:55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45조원에 달하며 이 중 6조원은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업접대비 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들의 접대비 사용액은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깜빡한 현금영수증 때문에... 소득공제 안된 돈 '121조원' 2016.09.27 10:29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이 한 마디를 하지 못해 최근 5년 동안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그깟 稅혜택 안 받고 말지..." 고용엔 꿈쩍 않는 기업들 2016.09.27 08:53 작년 고용창출투자 稅감면 4774억…전년比 4100억 줄어대기업 기본공제 하락 영향 크지만, 사실상 고용 안 늘린듯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몰라서, 복잡해서…외면받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 2016.09.26 15:55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자격이 되면서도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대상자 중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도 자체를 몰라 받지 못한 사람과 환급절차 등이 귀찮아 스스로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 적절한 제도 보완..
  • [2016년 국정감사-행정자치부] "걷었던 세금 또 걷고…엉터리 지방세행정 뜯어고쳐야" 2016.09.26 14:00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잘못 걷은 지방세 액수가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지방세행정기관의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를 시급히 개..
  • [2016년 국정감사-기재부] 세무사들 "징계부당" 소송냈다 대부분 '굴복' 2016.09.26 13:08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했다가 관리·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밥줄'을 끊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줄소송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4살 아기 연봉이 1억6000만원…'금수저' 부모들의 절세 꼼수? 2016.09.26 13:05 "우리 회사 대표는 4살이시고, 연봉은 1억6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회사 대표로 앉혀놓고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금수저'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을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경기침체 파도 타고 '몸집' 불려가는 대부업 시장 2016.09.26 11:09 지난 5년 동안 대부업체 수는 40% 늘고 이들의 수입금액 역시 21%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여파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인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2016년 국정감사-국세청] 돈 많다며? 세금 가장 안 내는 지역은 '부자동네' 강남 2016.09.26 10:34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 26조7932억 중 가장 많은 체납세액이 발생한 지역은 '부촌' 서울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세무서별 국세체납 총액은 지난 2011년 23조3386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26조5857억원으로 3조20..
  • [2016년 국정감사-관세청] FIU 특효약…관세청, 작년 '수상한 돈거래' 2조원 적발 2016.09.26 10:03 조세피난처로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로부터 혐의거래정보 3281건을 포함한 총 4533건을 받았다. 이 정보를 통해 적발한 외환사범(재산도피·자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