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세법개정안 토론회]관련기사 14개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현장중계]'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현장 2016.08.24 10:54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8월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김근호 "전업주부들이 낸 사회보장료도 稅혜택 달라"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에서 소득제한 요건을 없애고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소순무 "국회, '보여주기식' 세제 입법 지양해야"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기존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간판만 살짝 바꿔 무더기로 발의하는 국회의 '입법 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조세영역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황춘섭 "조세포탈 고발기준 불합리…매출액 따라 차등 필요"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현재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포탈범 고발 세액기준을 기업들의 실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안창남 "우리 양궁처럼 원칙있는 세법개정 해야"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리우올림픽에서 8연패를 달성한 우리나라 양궁처럼 우리 세법도 뚜렷한 원칙아래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세없는 복지, 비과세·감면 축소 등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세운 세제의 원칙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안택순 "올해 세법개정안 미래 먹거리 창출 집중했다" 2016.08.22 09:00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은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구조조정,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 R&D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우리 경제가 수출이 부진하고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를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감안, 신성..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종구 "초과 세수 18조…세수확보 위한 법인세율 인상 의미없다"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올해 상반기 정부가 확보한 세수 실적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1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홍성일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만 겨냥해서는 안된다"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론이 아닌 법인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신상철, "'지재권' 비용부담 가중…세액공제 도입 필요"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구재이 "올해 '빈 땅' 판 사람들에게도 稅혜택 부여해야"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변경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완, 올해 양도분도 소급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세법으로 인해 올해 토지를 판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종탁 "비상장株 양도세 대상 '대주주 지분율' 더 올려야"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지분율 기준(1%)은 물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지분율 4% 기준은 실제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대주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종탁 한국세..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태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재검토 필요" 2016.08.22 08:59 정부가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4%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법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소액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얻는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지만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2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오문성 "비과세·감면 정비, '어린아이 정 떼듯' 과감히 하라"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미미하고 오히려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띠고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폭염보다 뜨거웠다…전문가들이 본 '2016년 세법개정안'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푹푹 찌는 무더위 속,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세법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지난 7월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