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6년 세법개정안]관련기사 94개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현장중계]'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현장 2016.08.24 10:54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8월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김근호 "전업주부들이 낸 사회보장료도 稅혜택 달라"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에서 소득제한 요건을 없애고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소순무 "국회, '보여주기식' 세제 입법 지양해야"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기존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간판만 살짝 바꿔 무더기로 발의하는 국회의 '입법 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의 상당수가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조세영역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황춘섭 "조세포탈 고발기준 불합리…매출액 따라 차등 필요" 2016.08.22 09:01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현재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포탈범 고발 세액기준을 기업들의 실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안창남 "우리 양궁처럼 원칙있는 세법개정 해야"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리우올림픽에서 8연패를 달성한 우리나라 양궁처럼 우리 세법도 뚜렷한 원칙아래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세없는 복지, 비과세·감면 축소 등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세운 세제의 원칙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안택순 "올해 세법개정안 미래 먹거리 창출 집중했다" 2016.08.22 09:00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은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구조조정,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 R&D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우리 경제가 수출이 부진하고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를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감안, 신성..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종구 "초과 세수 18조…세수확보 위한 법인세율 인상 의미없다"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올해 상반기 정부가 확보한 세수 실적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1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홍성일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만 겨냥해서는 안된다"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론이 아닌 법인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신상철, "'지재권' 비용부담 가중…세액공제 도입 필요"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구재이 "올해 '빈 땅' 판 사람들에게도 稅혜택 부여해야" 2016.08.22 09:00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을 '취득일'로 변경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완, 올해 양도분도 소급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세법으로 인해 올해 토지를 판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종탁 "비상장株 양도세 대상 '대주주 지분율' 더 올려야"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지분율 기준(1%)은 물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지분율 4% 기준은 실제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대주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종탁 한국세..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이태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재검토 필요" 2016.08.22 08:59 정부가 비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4%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법에서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소액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얻는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지만 대주주로 분류될 경우 2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오문성 "비과세·감면 정비, '어린아이 정 떼듯' 과감히 하라"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움직임이 미미하고 오히려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띠고 ..
  •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 폭염보다 뜨거웠다…전문가들이 본 '2016년 세법개정안' 2016.08.22 08:59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푹푹 찌는 무더위 속,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세법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지난 7월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논평한 세무사고시회, "세제개편 좀 더 큰 그림 필요" 2016.07.29 11:39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는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으로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논평자료를 통해 "135조 복지공약에도 반복적인 '증세없는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안정성과 조세..
  • [2016년 세법개정안] 재계, "세법개정안, 기본 방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2016.07.28 17:07 재계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등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등 기업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날 논평자료를 통해 "내수침체, 수출 부진..
  • [2016년 세법개정안] [포토]기획재정부,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016.07.28 15:54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총 65명으로, 세무·경제학과 교수, 세무·회계·변호사, 유관기관·민간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해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민간 전문가다. 이들은..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조세제도 합리화(세제 합리화) 2016.07.28 15:05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조세제도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권익 보호)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공평과세(과세기반 확충 등)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민생안정(농어민 등 지원)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민생안정(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민생안정(서민·중산층 지원) 2016.07.28 15:04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경제활력 제고(기업구조조정 지원) 2016.07.28 15:03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소비활성화) 2016.07.28 15:03
  • [2016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경제활력 제고(성장동력 확충 등) 2016.07.28 15:03
  • [2016년 세법개정안] "더이상 사치품 아니다"…'로열젤리' 개소세 폐지 재추진 2016.07.28 15:00 지난해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이어 '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별소비세)도 전격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법개정안에 로열젤리 개소세 폐지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의 세율로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로열젤리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
  • [2016년 세법개정안] 출장 뷔페·예술품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6.07.28 15:00 앞으로 출장 뷔페 등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을발급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
  • [2016년 세법개정안] "제2의 대장금 만들라"…영화·드라마 제작사 세금혜택 2016.07.28 15:00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제2의 한류붐'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중동 지역에서 90%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한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다시 만들어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
  • [2016년 세법개정안] '태권V' 만드는데 쓴 비용도 R&D 세액공제 혜택 2016.07.28 15:00 제3상 임상시험도 신약개발 세액공제 대상 포함 내년부터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정부가 지정한 11대 신(新)산업 기술에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
  • [2016년 세법개정안] '다산(多産) 가정' 세금혜택 늘어난다 2016.07.28 15:00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요소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산(多産) 가정(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세금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6년 세법개정안] 허리 짓누르던 학자금 대출…'이자+원금' 갚으면 세금 깎아준다 2016.07.28 15:00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금' 지옥에서 해방되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이자+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 [2016년 세법개정안] "결손나도 세금 쾅!"…톤세제로 손해 본 해운사 구제한다 2016.07.28 15:00 해운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선박톤세제(Tonnage Tax System, 이하 톤세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이득이 많이 나면 세금 측면에서 대단히 해운사에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결손이 날 경우다. 선박톤수가 기본적인 과세표준 계산의 베이..
  • [2016년 세법개정안] 소득확인증명서 1장만 있으면 'ISA계좌' 뚝딱! 2016.07.28 15:00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 [2016년 세법개정안] 대학에 신성장 기술 연구 맡겨도 세금혜택 받는다 2016.07.28 15:00 내년부터 대학교도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세액공제 ..
  • [2016년 세법개정안] 사후관리 물품 반입 기한, 1개월→3개월 연장된다 2016.07.28 15:00 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따르면 할당관세 등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학술연구용, 장애인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 [2016년 세법개정안] 자녀 수학여행비로 학교에 낸 돈 교육비 공제된다 2016.07.28 15:00 내년부터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들어가는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
  • [2016년 세법개정안] '역차별 세법' 해소, 외국법인도 '이월결손금 공제캡' 적용 2016.07.28 15:00 내국법인들에게만 적용되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외국법인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면서(이월공제기간 10년,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이를 내국법인에만 적용, 외국법인들은 슬그머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
  • [2016년 세법개정안] "제발 좀 돌아와 다오"…'U턴기업' 세금혜택 확대한다 2016.07.28 15:00 한국이 싫어(?) 떠났던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관세감면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세액감면 한도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외 사업장을 ..
  • [2016년 세법개정안] 5년 시한부 '면세점', 10년으로 생명 연장…갱신도 가능 2016.07.28 15:00 5년 '시한부' 인생을 살던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
  • [2016년 세법개정안] 술집 뺀 모든 서비스업종, 세금지원 혜택 누린다 2016.07.28 15:00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업 살리기에 나섰다. 스키장, 커피숍, 미용실 등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해 고용·투자·R&D(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
  • [2016년 세법개정안] 관세조사, 사전 통지 빨라진다…예측가능성 'UP' 2016.07.28 15:00 관세청은 내년부터 관세조사를 받게 되는 납세자에게 최소 10일 전 관세조사 사실을 사전 통지 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
  • [2016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더 많이 퍼준다…집 2채 있어도 'OK' 2016.07.28 15:00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르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에 일정 부분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세금 좀 더 내세요" 2016.07.28 15:00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17%→19% 인상 추진 정부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를 손질한다. 골자는 간단하다. 현행 17%인 특례세율을 19%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
  • [2016년 세법개정안] 지진 공포 엄습하는 한반도…내진설비 투자하면 세금혜택 2016.07.28 15:00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진(耐震)보강설비를 설치하는 기업들에게 설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 [2016년 세법개정안] "휘발유車 저리 비켜!" 친환경車 세제지원 확대된다 2016.07.28 15:00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
  • [2016년 세법개정안] 지역특구 입주 서비스업, 직원 많이 뽑으면 稅혜택 커진다 2016.07.28 15:00 기업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서비스업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특구 기업들의 고용심리를 깨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
  • [2016년 세법개정안]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할 때도 세금 부과된다 2016.07.28 15:00 이르면 내년 4월1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시 5% 세율로(기본세율 20%)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주식워런트증권 또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 [2016년 세법개정안] 직원용 헬스장 만든 中企에 세금 더 깎아준다 2016.07.28 15:00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
  • [2016년 세법개정안] 中企에 기계 등 설비 '공짜'로 빌려준 대기업 세금 깎아준다 2016.07.28 15: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지 않고 도와주면 그만큼의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기계장치 등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공짜로 임대할 경우 법인세의 일정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될 ..
  • [2016년 세법개정안] 비상장주식 거래 더 투명하게…'K-OTC' 세율 낮춘다 2016.07.28 15:00 최근 한 검사장이 장외주식을 통해 130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정책을 꺼내 들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 시장에 'K-OTC'를 추가해 음성적인 비상장주식 거래를 줄이고 주식시장에 활기 또한 불어 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 [2016년 세법개정안] 직원 많이 뽑는 중소기업에 '엘리베이터 세금지원' 2016.07.28 15:00 중소기업이 직원을 한 명 채용할 때 최대 25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창출투자..
  • [2016년 세법개정안] 직원 안 자르고 일자리 나눈 中企에 세금혜택 더 준다 2016.07.28 15:00 일자리를 나눠 고용을 창출하는 이른바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이 더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비율만큼 임금을 떨어뜨리지 않았을 때, 해당 임금을 소득공제해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
  • [2016년 세법개정안] '기술거래' 세제지원 확대…대·중소기업 융합 이끌어낸다 2016.07.28 15:00 부족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 취득은 적극 지원하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기술은 파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올려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 [2016년 세법개정안] 中企 직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정책효과 나타날까 2016.07.28 15:00 중소기업이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계속 이어진다. 이 제도는 그대로 놔두면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 폐지된다. 정부는 제도 일몰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
  • [2016년 세법개정안] '기업'의 힘 빌려 '벤처붐' 다시 일으킨다 2016.07.28 15:00 벤처기업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금사정이 넉넉해 투자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 벤처붐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리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벤처시장 성장 지원책은 개인투자(엔젤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이에 ..
  • [2016년 세법개정안] '창업기획자' 세금혜택, '스타트업 기업' 성장 지원한다 2016.07.28 15:00 정부가 '창업기획자'에 대한 풍성한 세제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통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창업기획자는 초기 스타트업(신생기업) 투자와 보육, 밀착..
  • [2016년 세법개정안] 사망한 아버지가 못받은 관세환급금, 아들이 돌려받는다 2016.07.28 15:00 앞으로 수출자가 사망하거나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법인이 만들어 질 경우 종전 수출자 또는 수출법인이 받지 못한 관세환급금을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 [2016년 세법개정안] 이민 가려면 稅내고 가라…'코렉시트(Korexit) 세금' 신설 2016.07.28 15:00 국내재산 과세권 확보 목적, '미실현소득' 과세 위헌 가능성 이른바 '국외전출세(Exit Tax)'가 신설된다.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갈 경우 국외 전출일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
  • [2016년 세법개정안] '경차 오너', 정부가 주는 기름값 2년 더 받는다 2016.07.28 15:00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유류세 환급제도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
  • [2016년 세법개정안] 90일 지나 법원으로 간 조세심판사건 무조건 '각하' 2016.07.28 15:00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도 심사·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에서 90일(법정처리기한) 동안 이렇다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조세심판사건을 납세자가 법원으로 가져갈 경우 해당 조세심판사건은 무조건 '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처리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법적(국세기본법) 근거가 다소 불분명했던 납세..
  • [2016년 세법개정안] 월세로 나간 돈,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준다 2016.07.28 15:00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전세대란'이라 불릴 만큼 전세 주거 형편이 좋지 않아 월세 거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월세로 낸 돈을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돌려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부담액을 연 750만원 한도에서 10%..
  • [2016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더 세진다 2016.07.28 15:00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한 발짝 더 전진한다.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외국인 쇼핑족에 '세금편의' 확대…"Welcome to Korea" 2016.07.28 15:00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1회 거래가액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의 사후면세점 쇼핑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
  • [2016년 세법개정안] M&A 세금혜택 장벽 낮춰 '제2의 카카오' 찾는다 2016.07.28 15:00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을 할 때 적용하는 과세혜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를 인수한 뒤, 카카오내비를 선보인 것처럼 비슷한 기업융합이 더 나오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
  • [2016년 세법개정안] 음식점, 농수산물의제매입 혜택 2년 더 연장된다 2016.07.28 15:00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2년 연장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도 2018년까지 지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를 돕기 위해 음식점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
  • [2016년 세법개정안] 임대주택에 투자해 받은 기업 배당금은 세금 안물린다 2016.07.28 15:00 내국법인이 부동산펀드나 리츠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기업들의 여유자금을 장기임대주택 투자로 유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복안이 깔린 정부의 정책카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
  • [2016년 세법개정안] 아기 울음소리 잦아드는 한국…정부, 육아지원 강화 2016.07.28 15:00 정부가 출산·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사에 사표를 내야만 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면세 유아용품을 늘리는 등 전방위적인 육아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2016년 세법개정안] "'불사조(不死鳥)'라 불러다오"…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2016.07.28 15:00 고소득 근로자 공제한도 축소, 중고차 구입비 공제대상 포함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존치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제도를 폐지했을 때 근로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살려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다만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라..
  • [2016년 세법개정안] 직원 월급 제대로 올려줘야 '환류세제' 올가미 벗어난다 2016.07.28 15:00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에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3년 동안(2015년~2018년) 당기순이익의 80%(제조업)을 시설 투자 또는 임금인상·배당으로 써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
  • [2016년 세법개정안] "다국적 기업, 숨길 생각마!"…'국가별보고서 제출제' 도입 2016.07.28 15:00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재무활동 등을 담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에 이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이 담긴 국가별보고서까지 우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 상세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 징수도 수월해질 전망..
  • [2016년 세법개정안] '메디컬 코리아'…세제지원으로 이끌어 낸다 2016.07.28 15:00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병원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인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출용도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외진출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추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
  • [2016년 세법개정안] 미세먼지의 주범 '유연탄'…세금 인상된다 2016.07.28 15:00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탈 때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연탄(有煙炭)은 발열양이 높아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 [2016년 세법개정안]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2016.07.28 15:00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加速償却) 특례' 제도를 더 길게 가져가고 특례 대상에 중견기업이 보유한 설비투자자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만 적용해 줄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속상각 제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
  • [2016년 세법개정안] 첫째도 둘째도 '투자'…기업에 올인한 세법개정안 2016.07.28 15:00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신(新)성장산업의 ..
  • [2016년 세법개정안] [Q&A]"조세부담률 상승추세…'3대 세목' 안 건드린다" 2016.07.28 15:00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稅目)'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투자 위축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 참석, 세율 체..
  • [2016년 세법개정안] 농·어업, 임업 종사자 세부담 낮춰준다 2016.07.28 15:00 농·임·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확대되고, 임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겸면 지원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
  • [2016년 세법개정안] "빚은 왜 안 빼?"…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법 달라진다 2016.07.28 15:00 동거주택 상속공제(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공제율) 계산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빚)을 차감한 후 상속세를 계산, 동거주택 상속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 [2016년 세법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 과도한 비과세 혜택 없앤다 2016.07.28 15:00 근로자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의 범위..
  • [2016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받는다 2016.07.28 15:00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못지 않게 수출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들도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는 등 최소 40일~최대 70일 시간차가 발생해 자금 확보 부담과 번거..
  • [2016년 세법개정안] 세금 못 내 압류된 예술품·골동품 제값 받고 판다 2016.07.28 15:00 현금 대신 물납되었거나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예술품과 골동품 등 특수 동산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쉽게 말해 물납된 특수 동산의 공매절차를 보완해 헐값에 이를 팔아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
  • [2016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 주변에 쳐진 '나이 장벽' 무너뜨린다 2016.07.28 15:00 앞으로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부모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부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
  • [2016년 세법개정안] 장애인 돕는 자, '세금혜택'으로 보상해 준다 2016.07.28 15:00 5억원까지 세금(증여세)이 과세되지 않는 '장애인신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나 친족이 개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생면부지의 기부자가 신탁한 재산을 증여받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
  • [2016년 세법개정안] 또 뒤로 밀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 2016.07.28 15:00 연간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또 다시 뒤로 밀리면서, 정부의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세우고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임대소득자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혀 과세권 발동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
  • [2016년 세법개정안] 은행도 관세청에 자료 제출…'체납' 징수 탄력 받는다 2016.07.28 15:00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관세청이 요구하는 크고 작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 [2016년 세법개정안] '재벌'만 막으면 된다? '거꾸로' 달리는 공익법인 규제 2016.07.28 15:00 기부활성화를 위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익법인 제도 개선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엉뚱한 방향으로만 달리기를 시작했다.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우회지배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에만 정책역량을 잔뜩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벌들의 공익법인을 활용한 계열사 우회지배 등 편법을 차..
  • [2016년 세법개정안] 30년 '빈땅' 소유자 내년초 땅 팔면 세금 30% '세이브' 2016.07.28 15:00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이 개정된다. 올해 1월1일부터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제도(기본세율 6~38%+10%p)와 연동해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3%~최대 30%(10년 이상 보유)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했는데, 보유기간 기산일이 올해 1월1일로 잡히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팔기 위해 보유자들이 토지..
  • [2016년 세법개정안] '일몰'도 두렵지 않은 14개 비과세·감면제…'단순 연장' 2016.07.28 15:00 올해 일몰(폐지)을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절반 이상이 수정 또는 보완 없이 단순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5개. 이중 일몰 연장되는 제도는 14개다. 폐지되는 제도는 4개였고, 나머지 7개 제도는 혜택을 축소·연장하는 방향으로 손..
  • [2016년 세법개정안] 내려달라는 가산세 안내리고 엉뚱한(?) 가산세만 인하 2016.07.28 15:00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본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부 가산세의 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2016년 세법개정안] '원샷법' 지원군 우루루…기업구조조정 전방위 지원 2016.07.28 15:00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내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원샷법의 안정적인 작동을 지원할 세제지원들이 무더기로 투하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펀..
  • [2016년 세법개정안] 자기 회사에 일감 떼어주면 '증여세' 안 물린다 2016.07.28 15:00 현재 기업들이 지배주주 일가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수혜법인(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법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혜법인 대주주 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해 50% 이상인 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사실상 자기 ..
  • [2016년 세법개정안] 세금 이의신청 결정기간 늘려 납세자 권리 보호한다 2016.07.28 15:00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현재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짧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비거..
  • [2016년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세금혜택 없는 대신 형평성 논란 제거 2016.07.28 15:00 창업주가 자식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후관리 등 요건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재정비된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정부 내에서는 세금혜택을 늘리는 것은 여전히 '부의 세습'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