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2007 세제개편안 풀 가이드

[조세일보 TV] 이젠 '미국연예인'도 먼저 뗀다 2007.08.23 08:40 미국의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이 지난 1999년 방한해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지만 우리정부는 이 가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걷지 못했다. 또 머라이어 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미국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된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

[초점]車특소세↓ 세수7천억↓‥혜택은 소비자? 2007.08.23 08:34 2000cc초과 5% 세율적용, 발효 후 단계적 인하한미 FTA 후속조치로 2007년 세제개편안 포함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을 통해 양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미국은 FTA를 통해 현재 2.5%인 3000cc이하 자동차와 관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자동차의 관세도..

[초점] 현금영수증 최저한 폐지-자영자 세원투명성 높인다 2007.08.23 06:58 내년 7월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현금영수증 시행 3년만에 발급 최저한 전격 폐지현금영수증 시행을 앞둔 지난 2004년, 관련 법령을 제정한 재정경제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을 '5000원'으로 설정했다. 당시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5000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했고 앞으로 제도정착 추이를..

[해설] 2007년 세제개편안 의미‥파격적 '감세' 2007.08.23 06:52 과표구간 상향, 신용카드공제 확대‥국민관심 유도3조5000억 세수감, 대선용 코드 맞추기 시선도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1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감세안이 포함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초점]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2007.08.23 06:41 12월 사망 기본공제 대상자-의료비 공제대상 포함연말정산 환급금-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환급근로자들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제도가 부분적으로 변화,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

[초점]공익법인 기부만 잘해선 안돼…투명해야지 2007.08.22 15:46 공익법인, 내년부터 전용계좌 外 뒷 주머니 챙겼다간 '망신살'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기부·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초점] 공익법인 투명화 대상 종교단체 왜 빠졌나 2007.08.22 15:45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른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로 과세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대상에 유독 종교단체만 쏙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의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

[초점] '모자 바꿔쓰기'·'폭탄업체' 사라지나 2007.08.22 14:26 유흥업·귀금속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의무화바지사장 내세운 '탈세행위' 근절 '신호탄'#사례 1 : 강남의 유명 룸살롱 주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그 동안 탈루한 세금 15억원을 추징당했다. A씨가 탈세를 위해 활용한 수법은 '모자 바꿔쓰기'.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을 체..

[초점] 마이클 잭슨도 국내 공연하면 세금 내야 2007.08.22 14:03 해외 연예인 국내 공연소득 원천징수조세조약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지난 1999년 방한해 국내에서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등 미국 연예인들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등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회..

[초점] 농어민 면세유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2007.08.22 14:01 농어민·농수협 단위조합·주유소 등 전방위 규제강화'부정온상' 농어민 면세유 유통구조 '체질개선' 추진최근 감사원과 국세청은 지역농협 39개,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96명을 적발하고 탈루된 세금 32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자 96명 중 34명이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이고 이들이 유..

[초점] '탈세온상' 금시장, '양성화' 방안 쏟아낸 정부 2007.08.22 13:50 사법(死法) 면세금지금 제도 대상 확대‥일몰 연장'금(金)전용계좌' 연계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무자료 원천 차단 '탈세온상'이나 다름없는 귀금속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제대책을 쏟아냈다. 최근 금괴를 변칙 유통 수 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某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금시장에서..

[조세일보TV] 11년만의 조정…'하후상박' 2007.08.22 13:45 지난 1996년 이후 11년동안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0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초점] 기부 활성화…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얼마나? 2007.08.22 13:42 내년부터 개인의 경우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에 대해선 지금처럼 소득금액의 10%를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만,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돈이 있을 땐 소득금액의 5%(2010년 이후는 1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됐었지..

[초점]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부담 얼마나 줄까? 2007.08.22 13:41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연간 18만원 감소1조1300억원 세수감‥자영업자 1인당 16만원 주는 셈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내는 소득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율인하, 공제확대,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율인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납세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

소득세 과표구간 11년만에 조정‥근로자 세부담↓ 2007.08.22 13:32 재경부 2007년 세제개편안 발표 성실 자영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신용카드 국세납부 허용‥현금영수증 5000원 한도 폐지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 강화, 한도는 1억원→최대 30억원해외 연예인 국내소득 원천징수…조세회피 방지신용카드 공제, 면세금지금 등 주요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지난 1996년 이후 11년동안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내..

[눈길 끄는 세제개편-⑥]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공제 허용 2007.08.22 13:30 내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가 허용, 이들 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

2007년 세제개편안 주요 목록은 129가지 2007.08.22 13:31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등 서민층을 위한 조세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등 기업과세 합리화, 현급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등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초점] '파트너십 과세' 2009년 도입 시동 2007.08.22 13:31 여건 미비로 2004년 도입 무산, 조세회피 안전장치 보완세제·세정 혼란 최소화 관건…일몰없는 조특법으로 규정내달 말 우리말 명칭 변경‥'동업기업 과세' 유력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다가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조세회피 우려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오는 2009년 도입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2007년 세제개편⑦] 1만달러 이하 가격신고 생략 2007.08.22 13:30 -관세제도 선진화 분야-'과세가격 사전 확인제도' 내년 시행 내년부터 과세가격의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확인제도가 시행된다.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2007년 세제개편⑥] 특소세→개별소비세 명칭 변경 2007.08.22 13:30 -조세제도 선진화 분야(下)-경정장 입장료에 특소세 과세'비상장주식' 물납대상에서 원칙적 제외내년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명칭에 '개별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경정장 입장료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더 이상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

[2007년 세제개편⑤]국세 신용카드 납부 '부분적' 도입 2007.08.22 13:30 -조세제도 선진화 분야(上)-자산30억이상 공익법인도 외부감사제도 도입기부금 관련 세제혜택 대폭 확대-'기부문화' 활성화 시동매년 연말정산 환급액 다음년도 2월분 급여에 포함내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납부한도는 200만원으로 묶이고 카드수수료도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

[2007년 세제개편④] 외국세무사 국내영업‥車특소세 인하 2007.08.22 13:30 -FTA 등 국정과제 지원분야- 지방이전기업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FTA 피해입고 사업전환하면 4년 간 50% 세액감면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배기량 2000cc이상 중형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진다.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이하에서 배기량 1000cc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

[2007년 세제개편③] 담배 한갑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7.08.22 13:30 -세입기반 확충 분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전면 폐지"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근로자 세부담 완화내년 7월1일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들은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

[2007년 세제개편②] 가업상속공제 최대30억으로 상향 2007.08.22 13:30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분야-가업상속공제 한도 1억→최대 30억으로 상향‥사후관리 10년선진형 조세제도, '파트너십 과세' 2009년 도입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바이오디젤 비과세 일몰연장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15년 이상 사..

[2007년 세제개편①]소득세과표↑‥입양공제 신설 2007.08.22 13:30 -중산.서민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분야-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허용출산·입양시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의료..

[눈길 끄는 세제개편-⑦] 200만원한도 출산·입양공제 시행 2007.08.22 13:30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교육비 공제한도는 현행 200만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비용을 지출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고등..

[눈길 끄는 세제개편-⑤] 5억의 전속계약금 매년 1억으로 간주 2007.08.22 13:30 연예인 등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으로 나눠 과세 내년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시에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 나눠 과세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 규정이 미비해 전속계약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과세불복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

[눈길 끄는 세제개편-④]비상장주식은 물납목록에서 제외 2007.08.22 13:30 조세회피 악용·국고손실 문제점 개선 그동안 국고손실 및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제외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재산에 내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이 제외되며, 다른 재산이 ..

[눈길 끄는 세제개편-③] 배우자 공제 6억원으로 확대 2007.08.22 13:30 재경부, "외국 사례, 재산형성 기여도 감안해 상향" 내년부터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

[눈길 끄는 세제개편-②] 경정장 입장료 특소세 과세 2007.08.22 13:30 국세청 2004년 개정건의‥3년만에 '수용' 내년부터 경정장(모터보트 경주)에 입장할 때 입장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정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정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장소(골프장, 유흥업소, 경마장, 경륜장 등)에 추가돼 1회 ..

[일문일답] 세제실장, "3.5조 세수감소 문제없다" 2007.08.22 13:30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일정부분 조정하고,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하향 조정 등 굵직한 내용의 개편안이 대거 포함됐다. 허용..

[눈길 끄는 세제개편-①]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100만원 2007.08.22 13:30 과세유흥업·귀금속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 내년부터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적발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명의위장' 행위를 일반 국민들의 감시체제를 활용해 잡아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초점] 외인세무사 국내영업 허용…시장개방 신호탄(?) 2007.08.22 13:30 한·미FTA 후속조치‥"지금 당장 업무영역 잠식 우려 없다"FTA발효 이후 외인 국내세무법인 출자 가능, 업계 긴장 한·미FTA타결로 인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부터 벽안(碧眼)의 세무사들이 국내 세무대리시장에 진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한·미FTA체결 후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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