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기획특집] 개정 세무사법 논란 재조명

[조명]개정 세무사법 놓고 세무사업계 '왜 논란인가' 2004.01.29 09:34 '자격은 주는데 명칭은 사용하지 말라'는 기형적인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세무사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100%의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명칭사용 금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이번 개정 세무사..

[기고]"자동자격 배제 꼭 관철시켜야 한다" 2004.01.26 08:35 '세무대리 일원화'·'명칭사용 신뢰이익' 다 내놓은 상황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철옹성 같은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방어벽을 뚫는 호기로 생각하고 과거 유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회 재경위원인 세분의 우리회원이 "의원입법으로라도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고, 재..

[조명]조세일보 자동자격 폐지 관련기사 102건 '불편부당' 견지 2004.02.03 10:15 조세일보는 지난해 9월 5일자로 정부가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세무사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특종보도' 한 이후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 연말 공포되기까지 무려 100여건이 넘는 관련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들은 물론 많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시시각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

[조명]자동자격 폐지, 법사위서 왜 틀어졌나.. 2004.02.10 09:30 ○‥2003년 9월 5일: 의원입법으로 상정됐던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초에는 재경부 입법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조세일보의 특종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10월 22일: 입안을 추진하던 재경부 세제실은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율을 시도했으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3개 단체의 의견이 ..

세무사회 '자동자격폐지'에 얼마나 썼나? 2004.02.13 09:40 최소 3억원에서 최대 4억5천만원 추정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세무사회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면서 들인 비용은 얼마일까? 먼저 세무사회가 지난해 10월말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특별회비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비용을 추정해 보았다. 당시 세무사회..

네티즌, 60% "개정세무사법은 '개악'이다" (수정) 2004.02.17 10:45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수정된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60%에 이르는 네티즌들이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일보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고 명칭사용은 금지시킨 개정세무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6명 가운데 895명(59%)이..

[에필로그] 자동자격 폐지 '무산'이 남긴 것 2004.03.02 08:43 ○…지난해 9월 5일 의 특종보도(정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추진)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을 촉발시켰으며 조세일보는 그 공방의 중심에서 전 과정을 지켜봤다.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된 연말까지 4개월에 걸쳐 보도된 100여건의 '자동자격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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