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4년 세법개정안관련기사 66개

  • [2014년 세법개정안] 달라진 세테크 지형도, 아는 만큼 '돈' 번다 2014.08.07 13:47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은 물론, 친족 간 증여 전략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가장 주목 받고 있..
  •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소득 환류세제 접한 세발심위원들 고개 '갸우뚱' 2014.08.06 18:45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향한 뜨거운 취재열기, 회의는 비공개' = 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세발심은 2~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
  • [2014년 세법개정안] 재계 '화색'…"올해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2014.08.06 15:54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세법개정안 발표 전부터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 순간에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
  • [201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2014년 세법개정안 2014.08.06 14:27              
  • [전문 다운로드]2014년 세법개정안 2014.08.06 14:27  
  • [2014년 세법개정안] [해설]소득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의 '허실(虛實)' 2014.08.06 14:20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월 4일(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창용 조세정책관,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일명 '초이노믹스(Choinomics : 최경환 경제정책)'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주식시장 등에 미친 임팩트가 고스란히 담긴, 20..
  • [2014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요약]④세제 합리화 2014.08.06 14:14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 법령..
  • [2014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요약]③공평과세 2014.08.06 14:14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비과세·감면제도 정..
  • [2014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요약]②민생안정 지원책 2014.08.06 14:00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생활안정 지원 ▲비..
  • [2014년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요약]①경제활성화 지원책 2014.08.06 14:13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잠적한 체납자 대신 가족·친척이 체납조사 받는다" 2014.08.06 14:13 체납처분 집행시 질문·검사대상자 확대 숨겨둔 재산 끝까지 추적…체납징수 강화 정부가 체납세액 징수에 열을 올릴 기세다. 앞으로 체납처분 집행시 질문·검사대상자에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체납자의 가족들까지 털어내 체납세금이 숨겨진(?) 곳을 찾아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단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 ..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헷갈리는 품목분류…'재심사'로 억울함 줄인다" 2014.08.06 14:13 사전심사 결과 통지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수출입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기준, 사전심사, 변경 등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재심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무상수리비도 세금냈던 해외직구族…이젠 면세 가능" 2014.08.06 14:12 무상수리보증기간 내 수리비는 관세 면제 소액구매물품 개소세 면제 가능 무상보증기간 이내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보낸 뒤 재수입시 부과됐던 수리비에 대한 관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직구족들의 애프터서비스(A/S)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기간 내 ..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우후죽순 비과세·감면 고치고 없애고…세수증대 효과 2014.08.06 14:1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축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일몰이 도래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제도들을 상당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증대 효과도 누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6일 발표된 '2014년 ..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183일 동안 국내거주하면 일본인도 한국인 된다" 2014.08.06 14:12 전 세계 정부가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외탈세의 심각성이 국제사회 전면에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역외탈세 방지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 거소..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안전 또 안전", 안전설비 확충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2014.08.06 14:12 세월호 침몰 등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별도로 중..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법인세 신고연장 특례 이자율 인하, 기업.회계업계 '환영' 2014.08.06 14:11 연10.95% → 연2.9%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환급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연 2.9%)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1개월간 ..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휴가철 체크카드·현금 많이쓰면 돌아오는 돈 커진다 2014.08.06 14:11 올해 7월~내년 6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인상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장 '휴가철'을 겨냥한 대책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끌..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개인·中企,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2014.08.06 14:11 개인 및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1년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비사용업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용상황, ..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모기업 광고 몰아받은 야구팀,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2014.08.06 14:11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체계가 손질됐다. 정부는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스포츠구단 사업운영 상 불가피하게 광고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사후적으로 증가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n..
  • [2014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침체된 M&A시장 살린다…기업 간 주식 교환 '세제지원' 2014.08.06 14:11 주식교환 과세특례 요건 확대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침체된 기업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사격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M&A 건수는 2010년 811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경제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인수합병이 진행돼야 하지..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된다 2014.08.06 14:11 제출기한 경과 후 가산세 1개월→3개월 변경 수정신고 가산세 기간별 차등화 '신설'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부과받는 가산세율을 2%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열기…수도권 역세권에 물량 2014.08.06 14:11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와 상가에 분양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지식산업센터까지 분양열기에 뛰어들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최경환 효과'로 서울 강남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세로 돌아 선데다 세종시, 동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가용지가 2~3배 값에..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관세청, 건보공단 자료 활용해 관세조사 나선다" 2014.08.06 14:10 관세청이 관세조사에 수출입기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내역과 수출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이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과 보험금 등 지급현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해..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자동차 수리하고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다" 2014.08.06 14: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카센터 등 포함  자동차 수리업과 장례관련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수리한 뒤 지불한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세금혜택…시장반응 '시큰둥' 2014.08.06 14:10 헷지목적 주식양도에 한해 한시적 적용세금혜택 불구, 증권사 눈치 살피기만개별주식 선물·옵션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이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헷지(Hedge)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시장조..
  •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들 돈 '지렛대' 삼아 한국경제 살린다" 2014.08.06 14:10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창용 조세정책관,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기업소득↔가계소득 선순환 유도중소·벤처 지원 등 기업 활력제고 '세제지원'중산·서민층 세부담 줄여 재산형성 지원사격&nbs..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부자감세' 논란 촉발시키나 2014.08.06 14:10 배당 늘린 기업서 받은 배당금, 9% 저율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5% 분리과세 허용고배당 기업 주식 보유한 대주주들 혜택 집중정부가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장치마련과 더불어 배당을 받는 주주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기업에는 배당을 유도하는 채찍을 가했다면 주주에게는 '당근'을 주는 셈이다. 가..
  • 최경환 "저성장 극복 위해 조세정책 공격적 운영" 2014.08.06 14:1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고액연봉자의 고액퇴직금, 세부담 늘어난다" 2014.08.06 14:09 그동안 고액연봉자들이 알게 모르게 누려왔던 낮은 퇴직소득세 혜택이 '종말'을 앞두고 있다. 뒤틀린 세부담 체계를 정부가 고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개선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90..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모습 드러낸 '기업소득 환류세제'…실효성 논란 본격화 2014.08.06 14:09 기업소득, 투자·임금증가 유인…미활용액 10% 세율 과세기업이 과세방식 선택시 3년 동안 계속 적용가계소득 증대효과 의문, 기업경영 자유권 침해 논란 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분배 등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을 내놨다.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 되는 ..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영상·게임콘텐츠' R&D세액공제 가능해진다" 2014.08.06 14:0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2년 연장 인터넷 신문 구독료 부가세 면제 문화와 의료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영상·게임콘텐츠 분야가 추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에코LED, 그린카 등 31개 분야·63개 기술에 대한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근로장려금, 방법은 수월하게 대상은 명확하게" 2014.08.06 14:09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신청방법 및 결정기한이 납세자의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
  • [2014년 세법개정안] [일문일답]기재부 "투자·임금 확대, 평균도 안한 기업 과세" 2014.08.06 14:08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 전산업 평균 수준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기업이익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직원 월급 올린 기업 세금혜택" 2014.08.06 14:08 근로자 임금 인상-중기 10%, 대기업 5% 세액공제 2년 한시 도입, 실효성 여부 '불투명'소속 근로자의 월급을 일정기준 이상 올려주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충, 궁극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게끔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잘못된 세금, 바로잡을 시간 늘린다" 경정청구기간 연장 2014.08.06 14:08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과다 납부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화재 등 세무대리인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경우, 수임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납세..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실질적 혜택 받도록 고친다 2014.08.06 14:07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기관들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 곧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받을 혜택이 반감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세금 피하는 얌체 다국적기업, '과세 압박' 높아진다" 2014.08.06 14:07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3배→2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거주자' 포함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이 강화되고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거주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을 '국외..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자식이 부모에게 준 돈,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다 2014.08.06 14:07 직계비속→직계존속 증여공제액 5000만원 사전증여 관계없이 상속세 5억원 이하 공제 허용자녀·연로자 등 상속공제 상향조정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을 위해 증여공제액과 자녀와 연로자 등에 대한 상속공제액이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봉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직..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中企 졸업 요건 완화, '피터팬 증후군' 확산 막는다" 2014.08.06 14:07 상시종업원수·자본금 기준 '폐지'중소기업 공장기계 수입 등 관세감면 50% 확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중견기업 'UP'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간 뒤 각종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의 확산을 정부가 가로막고 나섰다. &nb..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국세 카드납부한도 '폐지', 전액 납부 가능해진다 2014.08.06 14:06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한도 폐지안을 내놨다. 이에 내년부터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로 엮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징계 수위 낮았던 관세사, 세무사와 동등하게 처벌 2014.08.06 14:06 업무정지 2년·과태료 1000만원 이하징계 전 폐업시 등록거부 5년 '신설'징계 수위가 비교적 낮았던 관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타 자격사와 형평에 맞게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사에 대한 징계는 관세사 등록 취소와 1..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50평 이상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오른다" 2014.08.06 14:00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135㎡(평형 기준 50평 이상) 초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내년부터 일정폭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수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연장, '육아비'부담 낮춘다 2014.08.06 14:00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부가세 영세율 적용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육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허리 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소득공제로 '보완' 2014.08.06 14:00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한도 1500만원→1800만원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특례 2016년까지 연장 정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집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LTV·DTI(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욱..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육아휴직 마친 여성 재고용한 중소기업, '세금혜택' 2014.08.06 14:00 中企 취업청년 병역 후 동일기업 복직시 稅감면기간 확대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 대안학교 등 포함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문제로 퇴사한 후 그동안 쌓아올린 경력이 단절, 현장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경력단절녀'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 각종 사유로 퇴사했다가 직장을 구..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20년 철옹성 '와르르' 2014.08.06 14:00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정휴대품 자진신고시 10% 세액감면 혜택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 미만)가 약 20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관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현재 400달러 미만인 해..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선박 톤세제' 연장, 해운업계 함박웃음 2014.08.06 14:00 해운업계의 희망사항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해 연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톤세' 적용 기한을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일몰이 적용되는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톤세 선택시 의무적용기간이 5년 임을 감안한 것..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재형저축 '패자부활전'…가입기간 단축 등 '인공호흡' 2014.08.06 14:00 서민층 대상 의무가입기간 7년→3년 단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례기간 연장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재형저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개선책을 내놨다. 재형저축이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안정 우후죽순 비과세 통장 '일원화'…가입요건도 강화 2014.08.06 14:00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비과세종합저축' 통일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40만원으로 확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세율만을 적용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은 가입을 한 발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까지 가입 할 수 있던 ..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일자리 '출구전략'…"기업들 고용 없으면 세금혜택도 없다" 2014.08.06 14:00 대기업 기본공제율 0%, 추가공제율 1%p 인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줄이고 추가공제율을 늘려 고용을 더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을..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농·신협 더 이상 '세금특혜' 없다"…법인세 17%로 상향 2014.08.06 14:00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 시 적용공적업무 지원보다 '과세형평' 우선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이 일반기업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당기순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특혜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단..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면세유 부정유통 NO!"…모든 농업용 난방기 경유 제한 2014.08.06 14:00 면세유 사용실적 거짓·미제출시 처벌조항 포함 면세유관리기관, 해경·국세청 정보공유 가능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쳐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탈세소굴'인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연료(경유)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세금 안내고 배불린 구글·애플 앱, 부가세 '지름신' 2014.08.06 14:00 정부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매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만 해도 티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에게만 부가세를 물리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모바일 앱에 대해 ..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가업상속증여 세혜택 '천지개벽'…'100년 기업' 육성한다 2014.08.06 14:00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3천억→5천억 확대까다로운 가업요건 대폭 완화, '가업잇기' 활성화 유도일본, 독일 등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명 '명문(名門)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세..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벽안(碧眼)의 근로자도 '부자감세' 혜택 2년 더 준다 2014.08.06 14:00 정부가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의 한 동력으로 삼는다는 명분하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제상 배려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
  • [2014년 세법개정안]-세제합리화 국가의 공식 서비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2014.08.06 14:00 무보수 세무대리인 '자질'시비 우려, 요건 구체화지원대상 폭 확대 검토…시행령 개정 추진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정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앞으로는 법제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중고차 매입세공제 축소…정부-업계 힘싸움 '2라운드' 2014.08.06 14:00 정부가 지난해 중고차 업계의 거센 반발로 좌초됐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을 재차 들고나왔다. 다만 사업자 세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떨어뜨리는 유인책을 섞었다. 기어이 이 부분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업계의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획..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탈세없는 사회' 만들기 총력전…"국민의 힘 끌어낸다" 2014.08.06 14:00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100만원 상향탈세범 공소시효 5년→7년 연장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된다. 수조원의 세수펑크 등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에 ..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비료·농약 등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2014.08.06 14:00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도 부가세 면제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 완화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와 기자재 수입시 부가세 면제 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비료와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7..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지원 기부금 稅혜택까지 기부?…기부장려금제 실효성 '갸웃' 2014.08.06 14:00 정부가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부장려금 제도'를 신설키로 한 가운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낸 기부금에 대해 적용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한 당사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
  • [2014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가속상각제 도입…"中企·서비스업 설비투자 돕는다" 2014.08.06 14:00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게 설비투..
  • [2014년 세법개정안]-민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교육비 공제 확대…연말정산 '두둑' 2014.08.06 14:00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한도 '무한대' 교육비 공제 대상, 야간·주말형 학교까지 확대 보험모집인 등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가능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야간형, 주말형의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자녀 등에 배당 몰아주는 편법증여, 세금 무거워진다" 2014.08.06 14:00 16억원 이상 차등배당 시 증여세 부과투자 상담·보험상품설계 VAT 면세 취소차등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무상으로 상속하던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차등배당이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뜻한다. 법상 차등배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적게..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개선, 역외탈세 차단 '총력전' 2014.08.06 14:00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6년 이후 신고분부터 자동정보교환협정 미체결국가의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고 전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축소? = 현재 해외금..
  • [2014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금 스크랩 탈세, 꼼짝마"…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포함 2014.08.06 14:00 제2차 납세의무, 모든 법인으로 확대외국인 서화·골동품 구입시 양도자가 세금납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에 더해 금 스크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