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VAT제정 30년

[VAT제정 30년-①]"부가세가 10.26사건 낳았다(?)" 2006.07.03 09:01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증세수단'으로 도입 국가 기간 세목으로 자리잡은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았다. 1976년 도입돼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제는 왜,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 조세일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돼 우리 경제와 세제에 미친 공과의 역사를 시리즈로 하나 하나 되짚어 본다. -..

[VAT제정 30년-(2)]시행 첫해 부가세수 2400억!! 2006.07.04 08:21 그래픽으로 보는 연도별 부가가치세수-<1>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증세수단'의 하나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 도입 이전(1977년 이전) 우리 나라의 총 내국세수입는 1조원대에 불과했지만(?) 부가세 시행 1년이 지난 1978년부터 전체 내국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첫 해 전체 내국세수입에 15% 수준에 불과했던 부..

[VAT제정 30년(3)] 올림픽 이후 8년간 '비약적 성장' 2006.07.10 08:56 그래픽으로 보는 연도별 부가가치세수-<2> 1996년 부가세수 16조원‥시행 20년만에 '70배' 증가 88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둔 1987년 대한민국 사회는 부동산 투기 문제로 속앓이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공포'로 점철됐던 전두환 前대통령의 5공화국이 급속한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 前대통령의 친구인 '보통사람..

[VAT제정 30년(4)]세수 40조원 시대 '개봉박두' 2006.07.11 08:45 그래픽으로 보는 연도별 부가가치세수-<3>재정경제부는 지난해 9월 올해(2006년)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총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6% 증가한 41조3654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예산대로 세수가 들어올 경우를 상정해 보면 시행 첫 해에 비해 무려 171배나 증가한 규모가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세입예산 달성은 어려..

[VAT제정 30년(5)]'부가세제'의 산증인들-국장급 2006.07.21 11:40 1990년 이후 '부가세'담당 국장급 인물들은?윤증현, 김진표, 이용섭 등 '쟁쟁한 인물' 즐비재정경제부 세제실, 그 중에서도 '재산소비세제국'은 부가가치세제를 입안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재경부 세제실에 설치된 10여개 과(果) 중에서도 소비세제과는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이기도 하다. 현재 재경부 직제상 소비세제과는 재산소비세제국장의 진두..

[VAT제정 30년(6)]'부가세제'의 산증인들-과장급 2006.08.01 09:04 최근 재정경제부는 기존 소비세제과(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업무 총괄)를 둘로 쪼개 ▲소비세제과 ▲부가가치세과를 설치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세제실 내에서도 업무가 많고 다루는 세목(부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인지세 등)이 가장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이를 둘로 나눠 부가가치세제과는 부가세 업무 중심, 소비세제과는 특소세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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