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2006년 세제 개편안

[2006 세제개편안]-①경제활력제고·일자리 창출지원 분야 2006.08.21 14: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수영장·체육도장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을 주어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학원..

[2006 세제개편안]-②중산·서민생활 세제지원분야 2006.08.21 14:00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부터 단계적 도입'황당' 소득공제 혼인·장례비 미비점 보완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가 현행 일반인(20세 이상)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왜곡된 형태로 2년여간 운영돼 왔던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선진형 복지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2008년부터 ..

[2006 세제개편안]-③세원투명화 제고 분야 2006.08.21 14:00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부여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20%로 상향 조정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부 신고시 포상금 5만원 미용·성형 수술비용 2년간 한시적 소득공제 오는 12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직불카드에 의한 소액현금결제율을 높여 자영사업자의 ..

[2006 세제개편안]-④비과세·감면정비 분야 2006.08.21 14:02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한도 절반으로 '싹둑'일몰 55개 중 28개 연장, 12개 감면폭 조정, 15개 폐지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한도금액이 1인당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제도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인(20세 이상 거주자)가입한도도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복권당..

[2006 세제개편안]-⑤조세체계 합리화·선진화 분야 2006.08.21 14:02 면세유 부정공급 농·어민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교통세 3년 연장,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전환대형 '관세법인' 설립 길 열려-관세사 보수교육은 폐지오는 2007년부터 농·어민 등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와 제공하는 농·어민에 대해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는 등 면세유 불법 사용자에 대한 처..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①] 2006.08.21 14:03 분리과세 특례기준금액 5억원→3억원 하향조정내년부터 로또 복권, 주택 복권 등 고액 복권당첨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은 일정금액(5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세율의 분기점인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②] 2006.08.21 14:03 기존 주민세 +1만원, 11만원 환급‥제도개선내년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낸 정치자금 액수만큼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현행 법에 따라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이 포함된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실제로 낸 액수보다 많은..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③] 2006.08.21 14:03 직불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혜택 많아진다자영자 세원파악 일환, 실효성은 "글쎄요?"내년부터 직불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④] 2006.08.21 14:03 정부,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내년부터 유치원생 자녀에게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 쓴 골프연습장 비용, 수영장, 태권도장 등 학원비용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유치원과 음악, 미술학원 등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가 허용되어 왔다..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⑤] 2006.08.21 14:06 근로자-보험료 소득공제, 사업자-필요경비 인정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특별공제)와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대상에 '노인수발비용' 마련을 위해 불입한 보험료 등도 새롭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과 연계된 것으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및 사업자에..

[2006년 주목되는 세제개편안⑥] 2006.08.21 14:07 보약구입비, 치열교정비, 라식수술 등 소득공제 포함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폭 클 듯내년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 한약구입비, 라식수술비 등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혜택의 수명은 오는 2008년까지, 2년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성형수술 등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06년 세제개편안 핵심내용-128개 항목] 2006.08.21 14:06 □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분야1.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연장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3.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 연장4.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6.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맞벌이 가구 세부담↑ 2006.08.21 14:05 일몰 55개 비과세·감면 28개 자진연장 성형수술 비용 등 소득공제,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직불카드 공제율 20%로 상향‥세금우대저축·농수협예탁금 혜택 축소 내년부터 자녀수가 적은 맞벌이 부부 등이 주로 혜택을 받아왔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수가 늘어나는 '다자녀 추가..

[초점] 893개 품목 기본관세율 정비‥"시급했던 문제" 2006.08.21 14:07 세부담 완화 및 세율 불균형 시정‥"FTA와는 무관" 지난 1996년 이후 10년간 묵혀왔던 기본관세율 체계가 내년부터 대폭 정비된다. 이는 그동안 복잡했던 관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총 893개 품목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발표한 '2006년 ..

[초점] 28개 조세특례 '자진연장'‥'필요명분'에 묻힌 조세중립 2006.08.21 14:07 12개 조세특례 "감면폭은 축소, 수명은 연장"폐지 고작 '15개'-"과감히 폐지할 것", 정부 의지 실종 결과적으로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공언해온 55개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은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실패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나마 일몰 없이 무분별하게 운용되어 온 39개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한 것이 수확이라면 수..

[초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2006.08.21 14:08 자식 많을수록 혜택"…'저출산 대책 일환'-'세수 늘리기' 논란 소지 내년부터 독신가구 및 2인가구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공제혜택을 부여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에 유리한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자녀가 적은(?) 납세자들의..

[Q&A]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부정수급 방지대책 2006.08.21 14:09 □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edit) 적용시기는?-EITC적용 대상자와 비적용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 대해 EITC를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자의 경우 아직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EITC를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사업자..

[초점]근로장려세제-일하는 저소득층 年 최대80만원 2006.08.21 14:09 08년부터 소득 1700만원 이하 2자녀·무주택 근로자 대상 시행31만 근로자 가구 혜택-예산 1500억원 소요 예상'분배'를 모토로 한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핵심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주요 골격이 제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뒀다는 점에서 발표시기(시행시기는 2008년부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았지만 선진형 복지제도의 근간을 닦는 다는 ..

[Q&A] 'Self Billing제도' 도입배경 및 발행방법 2006.08.21 14:10 □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란?-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인 공급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이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초점]'셀프빌링(Self-Billing)제'‥또다른 세금문란 '신호탄(?)' 2006.08.21 14: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세금계산서 거래흐름 정상화-매입자 '모럴헤저드' 우려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악덕 사업자들로 인해 선의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이하 셀프빌링제 Self-Billing)가 전격 도입, 시행된다. 이 제도..

[초점] '세금우대' 저축상품 혜택 축소‥일반인 세부담↑ 2006.08.21 14:12 일반인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절반으로 '싹둑'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연장‥'한도'는 하향조정내년 대선 앞둔 정치권, 정부안 받아들일지 의문설마 했지만 결국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들고 나섰다. 명분은 왜곡된 비과세·감면을 바로 잡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명분이 과연 있는 그대로 관철될 ..

[초점]'세(稅)파라치' 활성화-'탈세감시망' 강화 2006.08.21 14:1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시 포상금 5만원탈세제보 포상금 기준금액 5억원→1억원 하향조정'세파라치' 난립(?)-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도'카파라치(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자)',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를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 신고자)'에 이어 '세(稅)파라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

[초점]사업용 계좌‥자영업자 소득파악 '선봉장' 될까 2006.08.21 14:13 유명무실 금융실명제, 대포통장 등 탈세구멍 '숭숭'"과세관청, 자영업자 금융거래 깊숙히 들여본다"대한민국 '고질병',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나왔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당초 이 제도는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법 제정 후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

[2006 세제개편안] 허용석 세제실장 일문일답 2006.08.21 14:13 "세제개편-세수변동 크지 않을 것, 세수여건도 희망적"재정경제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2006년 세제개편안와 관련한 정..

[2006 세제개편안 One Click]-①개인납세분야 주요내용 2006.08.21 14:14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명칭과 성격이 전환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대폭 확대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개인납세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세제개편안(개인납세분야)을 간추려 ..

[2006 세제개편안 One Click]-②법인납세분야 주요 내용 2006.08.21 14:14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가 3년간 연장 적용된다. 내년부터 특정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협의 매수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기초원자재 등 839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체계가 개편된다. 또한 2008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초점] 대형 '관세로펌' 탄생 활로 뚫린다 2006.08.21 14:14 재경부, '유한회사' 형태 관세법인제도 도입관세사 5명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 설립가능내년부터 세무법인 등과 유사한 형태의 대형 관세법인 탄생의 활로가 열린다. 재정경제부가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를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1일 재경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

[초점] 한층 촘촘해진 고소득 전문직 '과세 그물망' 2006.08.21 14:24 미용·성형수술·보약값 등 '의료비 소득공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변호사법 개정이 관건'이상적' 제도개선안-실현성 여부는 '의문부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과세그물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특히 그 동안 '성역(聖域)'화 되어 있던 변호사들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미용목..

[해설] 2006 세제개편안 내용과 의미‥'증세 냄새' 2006.08.21 14:24 참여정부 조세정책 '정체성' 찾기 위한 '험로'선택활자화된 '이상(理想)'‥실현가능성, 의문점 투성이"대선 앞둔 정치권과 치열한 줄다리기 불가피"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권 말로 줄달음 치고 있는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담아낸 개편안..

심상정, "2006 세제개편안-조세개혁 의지 어디갔나" 2006.08.21 16:27 조세감면 정비 미흡, 세제개편안 공개 비판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 전반적으로는 조세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날 정책성명자료를 발표하고 "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

재경부, 세제개편으로 근로자 세부담 900억 감소 2006.08.21 15:50 재정경제부는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EITC도입,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등 방안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총 9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특히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2700억원 감소), 근로장려세제(1500억원 감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700억원 감소), 의료비 공제확대(1200억원 감소), 직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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