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위기의 한국경제와 조세정책관련기사 24개

  • [CEO 대담] 홍종학 "민주당이 기업경쟁력 소홀하다는 것은 오해" 2013.10.01 11:16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26일 조세일보와 가진 'CEO 대담'에서 민주당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재벌 편향적인 기업 지원을 중소 중견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민 80% 이상이 부자감세 철회 찬성…세제개편안, 중산·서민 증세 못 받아들여""박근혜정부 공약 후퇴, 복지..
  • [CEO대담]민주당 김현미 의원 김현미 "MB정부감세 철회가 재정확보 첫 단추" 2013.08.12 09:28 ◆…8일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와 '경제위기대책과 세수확보방안 대담'을 하기 위해 조세일보를 방문한 민주당 김현미 의원(왼쪽)이 대담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정부 세제개편안, '재정파탄세제안'...현미경 심사할 것" "국세행정강화하고 투명화위해 국세청법 제정 할 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정..
  • [CEO대담]나성린 국회 조세소위위원장 나성린 "세수확보 최선 다 한 뒤 안되면 세출축소" 2013.08.08 15:19 ◆…7일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왼쪽)와 대담을 나누기 위해 손을 맞잡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하반기 경기 살아나 세수확보 가능…5조 부족 정도는 견딜 것""최선 다해 보고 안되면 세출축소…증세, 국민설득해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와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주장에 대..
  • [CEO 대담]정의당 박원석 의원 박원석 "작은 세출규모, 부자감세 세수펑크 불렀다" 2013.08.08 07:53   ◆…조세일보와 'CEO 대담'을 하고 있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정부 공약실행 '증세'불가피, 세금에 대한 국민'신뢰' 쌓아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올해 경제 현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작은 '세출규모'와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지목했다. 나라살림살이의 구조..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⑥히말라야산맥보다 넘기 힘든 조세저항의 '벽(壁)' 2013.09.10 08:30 ◆…논리는 '탄탄대로', 현실은 거대한 '벽' = 부가세율 인상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큰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율 인상을 비롯해 부가세 분야를 건드리는 문제(ex : 면세범위 조정, 간이과세자 축소 또는 폐지 등)는 논리만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공산이 크..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⑤35년 요지부동, 'VAT세율' 인상하자…용감한 주장들 2013.09.09 08:26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기간세목으로 꼽힌다. 세수규모 측면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압도하는 최대 세목이다. 지난 2012년 기준 부가세수는 55조6600억원 수준(소득세수 45조7600억원, 법인세수 45조9300억원)이었다.  우리나라가 부가세 제도를 도입한 시점은 지난 1977년. 도입 당시 세율은 10%였다. 경제규모..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④"법인세율 인상의 해법, '명분'과 '타이밍'이다" 2013.09.02 08:52 □ 현실은 뒷전, '이념'에 치우진 법인세율 인상 논란 =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시각차는 '타협'의 여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명하다. 언제부터인가 '이념(보수·진보)'이 스며들어 현실진단을 기반으로 한 논쟁이 아닌 이념논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세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③법인세율 인상, 기업 '엑소더스(Exodus)' 부추긴다 2013.08.30 08:30 감세(減稅)를 경제정책 기조의 중심축으로 삼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다. 소득금액(과표) 기준으로 2억 초과 25%, 2억 이하 13%였던 법인세율은 각각 22%, 10%로 인하됐다.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투자를 늘려 일자리와 고용을 늘리고 소비까지 진작시키는 '경제선순환(트리클 ..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②소득세 인상,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가 답이다 2013.08.29 09:30 □ "고소득층 세부담, 지금도 적지 않다" =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과중한 세부담을 지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고소득층의 담세력이 마치 복지재원 확보의 '열쇠'인양 인식되도록 조세정책의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 ..
  • [테마분석]'증세(增稅)' 문제 해법은 없나 ①정직한 부자(富者), '봉'으로 만드는 소득세 인상 논란 2013.08.28 08:30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안팎에서는 증세(增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형성됐고, 이 목소리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계층(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증대를 추진하면서 더욱 부피를 키우고 있다. 증세논란의 '촉매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즉 '복지확대'다. 5년 동안 135조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김대성 "세법개정안 반발은 절차상의 문제 때문"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성 조세일보 전문위원실장. (사진 = 김용진 기자)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성 조세일보 전문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조..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박수환 "경기활성화 통한 세수확대 정책 필요하다"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사진 = 김용진 기자)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감세를 통한 증세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세수확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일 서울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신상철 "R&D 세제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지원 필요"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연구개발(R&D)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투자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이태규 "세액공제 전환, 조세원리상 논란 여지 있다"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지난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이 조세원리..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홍성일 "세제개편안, 대기업 배려 없어…법인세율 인상 우려"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일 전경련 금융세제팀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나성린 "증세로 성공한 정부 없다…野, 정권 잡아도 못해" 2013.09.05 10:04 ◆…조세일보(www.joseilbo.com)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조찬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사진 = 김용진 기자)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정부 '야심작'인데 홍보 안 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4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야당의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 "증세를 해서 성공한 정부가 없다"며 "민주당은 부자증세를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홍종학 "1대 99 주장은 차별화 위한 정치적 구호" 2013.08.28 18:55 홍종학 "부가세  인상, 자영업자 저항 클 것...전자세액공제 폐지 납득 안 돼" "대선 프레임을 ‘1% 대 99%’로 간 것은 너무 선동적""1대 99는 세계적 추세였는데 그에 빗댄 '정치적 구호'" 27일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포럼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국회 조세소위위원인 민주당 홍종학..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홍종학 "세제개편안, 복지 포기하고 '줄푸세'로 돌아가" 2013.08.28 18:55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 홍종학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부자감세' 먼저 철회해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28일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줄푸세'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권혁부,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R&D투자세액공제 축소돼 문제" 2013.08.28 18:55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은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신상철, "낙수효과 없어…'초고령사회' 복지확대 불가피" 2013.08.28 18:54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 = 김용진 기자) 대기업과 재벌들에 경제력 집중이 투자로 연결,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수경제학의 핵심인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7일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이태규, "中企, 96% 세무검증 사각지대…외부감사유도 필요" 2013.08.28 18:54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위원(사진 = 김용진 기자) 중소기업의 96%가 세무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탈루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발적으로외부감사를 실시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이정희, "세제개편 너무 단기적,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시급" 2013.08.28 18:54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공개된 지 5일 만에 수정된 '8.8 세법개정안'에 대해 "너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시각을 가진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
  •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 이동건, "VAT 인상, 이제는 논의해야 할 때" 2013.08.28 18:54 ◆…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이사(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놓고, 연일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방안을 논의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이사는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 [초대석]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세수난 타개, 경제민주화 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 2013.07.23 11:42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 = 김용진 기자) "상속세율 인하, 국민적 합의 이뤄야"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기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22일 '경제위기 대책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