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3년 세법개정안관련기사 41개

  • 중산층 호주머니 건드린 정부, 메가톤급 '후폭풍' 직면 2013.08.09 15:26 정부 세법개정안, 여론 악화에 靑까지 나서 '읍소'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대대적 수정 예고…여당도 '고심' 지난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정부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자칫 무도 못 자르고 칼을 거둬야 할 상황으로까지 이어..
  • [에필로그]2013년 세법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20억', 포상금으로 '인생역전(?)' 2013.08.23 07:09 앞으로 이른바 '세(稅)파라치'들의 탈세감시 활동이 더욱 왕성해 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탈세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올리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
  • [에필로그]2013년 세법개정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무업계 '걱정' 한 가득 2013.08.21 09:07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세무대리 업계에 걱정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 연간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은 일순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세무대..
  • [에필로그]2013년 세법개정안 "'성역(聖域)' 없다"…대통령도 세금 1300만원 더 낸다 2013.08.20 08:51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 전격 '과세' 전환 대통령 年1300만원 추가 부담, 연 2000억 세수확보  발표 닷새만에 수정안까지 나올 정도로 극렬한 비판을 받았던 2013년 세법개정안이지만, 일부 개정사항은 '성역(聖域)'을 깼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 십 수년간 말은 많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다...
  • [에필로그]2013년 세법개정안 규제 껍질 벗겨낸 '하우스맥주', 시장돌풍 주역될까? 2013.08.19 08:29   그동안 유통 규제로 특정 장소(하우스맥주 전문점)에서만 맛 볼 수 있었던 하우스맥주를 내년부터는 편의점과 마트 등 가까운 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묶여 있던 유통 규제의 끈을 정부가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
  • [2013년 세법개정안] 민주 "'중산층 세금폭탄안' 좌시하지 않을 것" 2013.08.09 14:26 "전면전 불사".. 정기국회서 '개편안' 대폭 수정 시사 민주당이 '중산층 세(稅)부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9일 민주당 당무조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는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격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
  • [2013년 세법개정안] '중산층 세부담' 증대, 與도 野도 '난색'…수정 예고? 2013.08.09 10:09 野, "월급쟁이 세금폭탄…야당 협조 구해야" 與, 10월 재보선·지방선거 앞두고 '부담백배' 지난 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자 세(稅)부담 강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월급쟁이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정부..
  • [2013년 세법개정안] 재계, "실질적 증세, 알맹이 없다" 볼멘 소리 2013.08.08 14:5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8일 발표된 2013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제히 볼멘소리를 냈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과세형평성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서민복지 재원마련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 [2013년 세법개정안] [종합]증세 신호탄?…'십시일반' 원칙 강조된 세법개정 2013.08.08 13:30   ◆…지난 5일 '2013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왼쪽은 김낙회 세제실장. '소득공제' 전면 개편…중산층 이상 소득세 부담 증대기업 투자세제 개편…감세 폭 줄여 1조 이상 확보종교인, 공무원 직급..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고소득 자영업종 현금거래 탈세관행 '메스' 2013.08.08 13: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30만원→10만원 추진귀금속, 웨딩업종 등 의무발행업종 확대 전망 일부 고소득 자영업종의 현금거래 유도를 통한 수입신고 누락 등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 [2013년 세법개정안] [종합해설]'돈', 솔직하지만 무모한 도전 택한 정부 2013.08.08 13:3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완석 세발심 총괄분과위원장, 곽태원 세발심 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김낙회 세제실장.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8일 공개됐다. 일단..
  • [2013년 세법개정안] [일문일답]현오석 "세원확대, 정부의 정책방향" 2013.08.08 13:30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없는 재원확보와 관련, 현재 시점에서 세원의 확대가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위장 간이과세자 막는다" 정부, '회심의 카드' 2013.08.08 13:30 자영업자 '탈세의 온상'으로 불리는 위장 간이과세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회심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시기를 앞당겨, '시차'를 활용한 탈세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할 경우 전환시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 [2013년 세법개정안] 자르고 없애고…'증세코드' 맞춘 비과세·감면 정비 2013.08.08 13:30 비과세·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 비과세·감면 축소의 방향은 '재원확보', 사실상 증세에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정비대상 비과세·감면은 44개. 이 중 34개(77.3%)를 일몰종료 또는 축소하고 6개(13.7%)는 적용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거나 일몰 연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신용카드공제 '축소'…유리지갑 '분노' 극복할까 2013.08.08 13:30 정부, 소득공제율 15%→10% 인하안 제시정치권 세법심의 통과 여부 '불투명'올해 세법개정안 중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분노를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침이다.당초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으나, 2000년 시행 이후 수차례 일몰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1순위 소득세 감면혜택이 됐기 때문이다.8일 기..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20년 동안 제자리…증여재산 공제액 '↑' 2013.08.08 13:30 성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 지난 1994년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던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 20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경제규모(물가상승률 등)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성년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인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강원랜드·과천경마장, 입장료 비싸진다" 2013.08.08 13:30   내년부터 강원랜드, 과천경마장, 미사리경정장 등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가 비싸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사행성 게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카지노 등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근로소득 있는데 농민?…'짝퉁 농민' 걸러낸다 2013.08.08 13:30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할 때는 '짝퉁 농민'으로 둔갑하는 '얌체족'들이 활개를 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을 신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外人관광객에 주는 한국의 선물, 'VAT환급' 2013.08.08 13:30 정부가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호텔 등 숙박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비용 부담을 줄여, 외화를 끌어들인다는 포석이 깔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박 이상 30박 이하의 숙박을 할 경우에..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접대문화 개선․문화산업 융성, 두 토끼 쫓는다 2013.08.08 13:30 정부가 기업들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침체된 문화산업 진흥도 도모할 수 있는 세제개편에 나선다. '문화'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현행 '문화접대비(기업이 문화예술공연·운동경기 관람권, 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음반·간행물 등을 고객..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설탕관세 인하…정부-업계, 누가 웃을까? 2013.08.08 13:30 정부가 설탕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재 30%인 설탕의 기본 관세율에 잠정세율을 적용, 20%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을 비롯한 다른 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법에 설탕의 기본세율이 30%로 규정됐더라도, 잠정..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기사 '등골' 빼먹는 악덕 택시업주 막는다 2013.08.08 13:30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경감해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쓱싹해 제 잇속을 채우거나 회사자금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악덕 택시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세법은 택시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 중 90%를 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 보전 등 처우개선..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정책목적 소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2013.08.08 13:30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부여하던 세액공제혜택(전자신고세액공제)의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설정한 '정책목적'이 모두 달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탈세제보포상금, '로또당첨금'보다 커진다 2013.08.08 13:30 정부, 탈세제보포상금 10억→20억 상향조정 추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
  • [2013년 세법개정안] [세법포커스]"원산지조회 안해준다"…외국세관 핑계 '무소용' 2013.08.08 13:30 외국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 납부 등을 거부하는 수입업체들의 '꼼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세관이 외국세관에 원산지 조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업체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한·..
  • [2013년 세법개정안] 기업 R&D 투자공제 '축소'…"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2013.08.08 13:30 세액공제율 10%→3~5%로…법인세 부담 오를 듯기재부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1조원 이상 증세"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각종 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정부는 현행 10%대인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3~5% 수준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특..
  • [2013년 세법개정안]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80%→60% 축소…양도세 부담 '↑' 2013.08.08 13:30 9억원 이상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풍족한 수준(?)으로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상당폭 줄이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연 8%·최대 80%에서 연 ..
  • [2013년 세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오너, 경영권 승계 더 쉬워진다" 2013.08.08 13:30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2000억→3000억 '확대'자산 양도세 이월과세 허용, 사후 고용유지 기준 완화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 경영권 승계과정의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 과정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범위를 더 늘리는 한편, 상속 후 고용유지 조건 등을 완화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
  • [2013년 세법개정안]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신설, '솥뚜껑 시위' 재점화 우려 2013.08.08 13:30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한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적용대상별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와 함께 각종 미용·성형 용역을 대거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
  • [2013년 세법개정안] 中企 '정규직 전환' 공제 신설…1인당 100만원 혜택 2013.08.08 13:30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이 추진되고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인상도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고용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복안이지만 고용지원 목적의 세금..
  • [2013년 세법개정안] "중산층 '희생' 통해 저소득층 근로․양육 지원한다" 2013.08.08 13:30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총 1.7조 투입 저소득층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세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한 날로 높아지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지원하는 ..
  • [2013년 세법개정안]-과세기반 확대․지하경제 양성화 [한줄로 읽는 세법개정]종교인 소득세 과세 전격 시행 2013.08.08 13:30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부가령 §84①, §113②)농·수산..
  • [2013년 세법개정안] "허리 휘는 주거비, '세제지원'으로 부담 덜어낸다" 2013.08.08 13:30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포함'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정부가 중산·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하고,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
  • [2013년 세법개정안]과세형평 제고 [한줄로 읽는 세법개정]'자녀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전환 2013.08.08 13:30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51①, §51의2① → ..
  • [2013년 세법개정안]-납세편의 제고 [한줄로 읽는 세법개정]'설탕' 관세 30%→20% 인하된다 2013.08.08 13:30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
  • [2013년 세법개정안]-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한줄로 읽는 세법개정]"상증세 '물납규정' 강화된다" 2013.08.08 13:30 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주식 포괄적 이전 과세이연 요건 명확화(조특법 §38) 1년 이상 사업..
  • [2013년 세법개정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범위 대폭 축소…세수효과 '↓' 2013.08.08 13:30 중소기업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제외전체 세수효과 100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들 듯 지난 정부에서 '공평과세'를 기치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불과 1년 만에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학계,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 [2013년 세법개정안] "세금 성역(聖域) 깨졌다"…'종교인 과세' 전격 추진 2013.08.08 13:30 '기타소득' 과세로 가닥…세수효과 크지 않을 듯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고위공직자 세부담 '↑'연소득 10억 초과 '부농(富農)' 소득세 과세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조만간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종교계와의 협의를 마치고, 논란이 이어진지 십 수년 만에 세법전에 목사. 스님 등 종교인 소득을 ..
  • [2013년 세법개정안]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전환…중산층 이상 세부담 '↑' 2013.08.08 13:30 공제율 12~15%, 공제한도는 '현행유지'근로소득공제율 전 구간 '하향조정'…'십시일반' 효과기재부 "연소득 3450만원 초과근로자, 1.3조 추가부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백미(白眉)'로 손꼽히는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특별소득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결과물이 공개됐다. 연말 국회 세법심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이번에 정부가..
  • [2013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탈세' 관리감독 강화…"국세청이 직접 챙긴다" 2013.08.08 13:30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3년→5년 '확대' 정부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기부금단체를 통해 허위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던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권한을 세금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에게 넘기고,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건의할 ..
  • [2013년 세법개정안] 바다 건너로 눈 돌리는 세법, 해외법인 감독 강화 2013.08.08 13:30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보편화되면서, 해외현지법인을 매개로 한 '역외탈세' 시도 또한 암암리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도 추진된다. 이 같은 전반적인 세법 손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