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관련기사 9개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여야, 국세청-관세청 '오버페이스' 징수 '경계령'(종합) 2013.04.16 17:32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재벌家 편법증여 '전면 재조사' 촉구1분기 세수, 전년比 -7.4조 '세입추경' 현실성 도마 위 16일 국세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기관들의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국세청, 자료공유 '혼쭐'…관세청 '손 들어준' 여야(?) 2013.04.16 16:18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료나 자금세탁 사범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서 내국세를 징수하는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맞..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문재인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 지양할 필요있다" 2013.04.16 15:36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를 경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참석, "국세청은 국민들의 권익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가장 큰 권력기관"이라며 "국세청 개혁의 출발점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것"이..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문재인 "재벌 증여, 소급 과세하라" vs 김덕중 "신중접근" 2013.04.16 14:58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를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이후 9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심각해 지는 세수상황, 국세청장 "3월까지 7.4조 부족" 2013.04.16 14:55 1분기(1~3월) 정부가 확보한 세수규모가 전년대비 7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6조8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세수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세입결손분 추경 외에 추가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조정식 "공공기관 탈세규모 1조5000억원 이상" 2013.04.16 13:57 국내 300여개 공공기관의 탈세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탈세 추징액이 4941억원"이라며 "이는 전체공공기관 3분의 1을 조사한 결과인데, 나머지도 다 조사했다면 총 1조5..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김덕중 "버진아일랜드 역외탈세 리스트 확보 지속" 2013.04.16 13:30 "역외탈세 거점지역 세무협력관 파견 확대추진"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최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대재산가 신상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관련 명단 확보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정보제공..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인' 추가 영입되나? 2013.04.16 11:47 김덕중 "특별감찰조직 외부인 영입 검토"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 감찰조직에 외부인을 추가로 영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총괄인 고위공무원 국장급 감사관 외에도 추가로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 인사가 영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감찰조직 ..
  • [국세청 국회 업무보고] 김덕중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중기 피해 없게 하겠다" 2013.04.16 10:59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방안과 관련,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해서 서민과 중소기업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일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