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관련기사 31개

  • 탄력받은 文, 정책행보 가속…"등록금 상한제 도입" 2012.12.17 13:11 TV토론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직접 대학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대학개혁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불합리한 대학입시경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 文 "내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취득세 감면" 2012.12.16 11:51 맞춤형 주거복지·전월세난 해소 약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6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
  • 文 '일자리 뉴딜' 선언…"20조 예산 확보" 공약 2012.12.13 09:39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민간 비정규직 절반 감축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고 일자리·복지 예산 20조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일자리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3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일자리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서 ..
  • 安 공약 수용(?)…文 "靑 아니라 집무실 이전" 2012.12.12 10:26 ◆…"국민속으로 국민곁에" 공약 발표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 = 김용진 기자)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청와대 이전을 주장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
  • 文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靑 시민개방" 2012.12.12 09:47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 文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사병월급 2배 인상" 2012.12.11 10:5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도 단축하고 사병의 월급을 두 배로 인상하는 등의 군 안보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11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복지 정책은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천안함·연..
  • 文 '필수생활비 반값' 공약…'朴과 차별화' 나서 2012.12.06 10:2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수생활비 반값'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필수생활비 반값'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등 범야권 세력인 국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 문재인, 일자리·경제민주화 등 '다섯개의 문' 공약 2012.11.11 11:00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등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총정리하는 '다섯개의 문(門)'을 발표, 정책 공약의 반환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혁명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복지국가의 문, 새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등 5개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일..
  • 김갑배 "재벌범죄 국민참여재판, 효과적 제도" 2012.11.08 15:20 '반부패 5대 원칙·10대 핵심과제'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위원장은 8일 재벌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련해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
  • 文 캠프 "재벌범죄 등에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2012.11.07 15:01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권력형범죄, 재벌관련범죄 등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위는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재벌 관련 범죄..
  • 문재인 "NLL 일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할 것" 2012.11.06 14:16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6일 "동해의 북측 공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남북 공동어로를 통해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
  • 文, 교육정책 공약 "영어 사교육 폐해 바로잡겠다" 2012.11.05 11:28 고등교육 무상, 고교학점제 정착 등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5일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렌지'..
  • 문재인, 주거정책 발표…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2012.11.02 13:53 주거·지역·생활안정 등 3대 비전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강원도에서 가진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에서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주거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
  • 文 검찰개혁 세부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12.11.01 16:21 지난달 23일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회 및 간담회'에서 인적쇄신을 키워드로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직접수사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중립..
  • 문재인, 복지정책 발표…'민생지출 반값' 제시 2012.10.31 09:59 소득증대 등 복지 3대 비전 발표 부자감세 철회,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보육 등의 민생지출을 반값으로 줄이고 국민 기본소득을 증대하는 등의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31일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복지국가 비전 발표에서 "복지로 소득은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
  • 문재인 "4년 중임·부통령제, 집권하면 추진할 것" 2012.10.30 16:2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는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30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을 통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개헌만큼은 집권초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초에 개헌을 논의하면 이것이 블랙홀이 돼 다른 개..
  • 문재인 "부가세 중 20% 지방소비세로 해야" 2012.10.30 15:18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방소비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30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조국 서울대 교수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의 정치혁신 대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분까지 분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 문재인, '정치개혁 입법'으로 安과 '차별화' 2012.10.30 09:19 "발의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정치개혁안의 입법화를 추진,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차별화에 나섰다. 단일화 협상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문 후보가 30일 내놓은 정치개혁 입법안은 ▲국회의원의 헌정회 연금 포기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 文, '정경유착' 뿌리뽑는다…"청렴위원회 부활" 2012.10.24 10:00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영등포 당사에서 반부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5대 부패 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공익신고제 강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정경유착을 뿌리뽑겠다는 취지하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24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반부패 정책 발표 ..
  • 검찰개혁 칼 빼든 文…핵심 키워드는 '인적쇄신' 2012.10.23 12:01 "기소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檢, 靑 파견 금지" 검찰개혁에 칼을 빼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말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적쇄신'이었다. 문 후보는 23일 서울 중구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회 및 간담회'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한국 ..
  • 文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조정해야" 2012.10.22 11:06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2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움켜지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
  • 安 겨냥(?)…文 "책임총리와 권한 나눌 것" 2012.10.22 10:55 朴에게 "여야 정책협의회 만들자" 제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2일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책임총리제를 거론하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공동정부를 주장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 '일자리 행보' 文 "산재보험 의무화 하겠다" 2012.10.18 10:00 일자리 행보에 나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노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수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 보험"이라며 산재보험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다. 문 후보는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
  • 이정우 "안철수 재벌개혁, 전선 불리해질 것" 2012.10.17 10:07 "부유세는 썩 좋지 않은 세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 교수는 17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재벌개혁에 대해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총제 등 전선이 많은데 계열분리명령제라는 또..
  • 문재인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2012.10.16 14:00 "가계부채, 채무자 중심의 정책 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일명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6일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 "법인세 부담" 기업인에…文 "세율 낮다" 일침 2012.10.15 16:0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법인세가 부담스럽다'는 기업인의 말에 오히려 "법인세율이 낮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느냐, 또는 신흥공업국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 文, 'NLL 수호·군복무 18개월 단축'…국방정책 발표 2012.10.12 14:12 국방태세 강화 등 5개 구상 밝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를 수호하고 군복무를 단축하는 등의 국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가진 안보 정책 관련 간담회를 통해 "안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보호하고 국력..
  • 문재인의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 내용은? 2012.10.11 12:26 "재벌개혁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두번째로,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경제민주화 방안은 문 후보의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 문재인 경제민주화 구상, 공정경제론…재벌개혁 강조 2012.10.11 11:39 '재벌개혁' 통한 공정시장경제질서 확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두번째로 공정경제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7월 서울 망원시장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첫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강력한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 경쟁에서 주..
  • 문재인 "복지국가 세금 부담, 국민적 합의 필요" 2012.10.09 12:06 유럽 복지국가 대사들과 복지국가 간담회 가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복지국가 지향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끼리의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한옥재에서 가진 유럽국가 대사들과의 복지국가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 정치세력간의 합의 등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합의가 기반..
  • 문재인 "집권 후,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시행" 2012.10.09 10:0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취임한 후, 복지 5개년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미래캠프 내 복지국가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책공약으로 밝히겠다"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