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기획점검]세무검증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관련기사 15개

  • [기획점검]세무검증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④세무검증제 논의…"그 곳에 '납세자'는 없었다" 2011.03.10 08:55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전무-"국민 무시한 처사"사업자 단체, "졸속 법안, 위헌소송 제기할 것"세무검증제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며칠사이에 검증대상자가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검증대상자의 숫자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재설계됐지만, 국..
  • [기획점검]세무검증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③"옥상옥(屋上屋) 규제-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 2011.03.10 08:43 세무대리인 '신뢰성' 확보 의문…구멍 '숭숭'일각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나 변호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세무검증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세무검증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제도의 허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자영업자들의 세무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소득탈루를 차단한다는 확실한..
  • [기획점검]세무검증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②불어난 검증대상…'방향성' 잃어버린 세무검증제 2011.03.09 11:46 검증대상 4만6700명-"자영업자 충격 클 것"검증비용 '시각차'…세무사들 "한도 100만원 터무니없다"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검증대상이 대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명칭의 변경(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은 모양새와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당초 제한적이었던 검증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 풀면..
  • [기획점검]세무검증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①몸집, 강도 달라진 세무검증제…거대한 '규제괴물' 2011.03.09 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성실납세확인제(舊 세무검증제)를 의결했다.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표결'. 그러나 검증대상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 남은 관문을 무사히 지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사업자·세무사 '탈세동맹' 끊어낼 '특효약'"업종제한 전격 해제…검증대상 납세자 '..
  • '성실신고확인제'로 바뀐 '세무검증제' 재정위 통과 2011.03.07 12:05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조..
  • '거인'으로 나타난 '세무검증제' 뭐가 달라졌나 2011.03.04 16:58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변경검증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2만명→5만명가산세 부담은 줄이고, 세무조사 면제혜택 없애 찬반 논란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했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 정부의 수정안 제출과 함께 4일 전격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기획재정위 전체회..
  • [기획재정부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개편 쟁점]'세무검증제' 도입-정부·업계 '일촉즉발' 2010.08.23 15:30 5억원 이상 현금수입업종 장부기장 '정확성' 검증 세무사 '주체'-검증회피·부실검증 '패널티' 부과 자영 사업자 과표양성화 차원, '논란' 예상 정부가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을 공식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 관련 업계의 반발 강도가 상당..
  • 변협 "세무검증제,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2010.08.20 10:27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입 결사반대를 외치는 검증대상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도 도입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
  • [인터뷰]대한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협회장 세무검증제는 법 원칙 위배…모든 방법 동원 저지할 것 2010.08.20 10:22 변호사 성실납세수준 높다…변호사업계 탈세성행 인식은 잘못일부 변호사 탈세지적은 그만…변호사 전체가 낸 세금 공개하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발표가 있을 때마다 '비도덕적인 탈세자'의 대표적 사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문직인 변호사. 국세청이 세원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는 전문직은 늘 '의사와 변호사'로 시작..
  •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 재정부 "세무검증제도 대상 점차 확대할 것" 2010.08.09 16:53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9일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초기에는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왜 전문직종 등 특정..
  •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 세무사회 "세무사에 책임 전가하는 세무검증제 반대" 2010.08.09 15:19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에 세무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과 책임이 결국 세무사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므로 ..
  • ['세무검증제' 공청회-타오르는 '찬·반'논란] "세원투명성 향상-'세무검증제' 도입해야" 2010.08.09 15:01 고소득 개인사업자 '장부기장' 정확성 검증세무대리인 '검증확인서' 제출 필수 부실 세무검증 책임…'세무대리인' 징계  세원투명성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들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9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
  • 세무사회 "세무검증제, 책임 전가하는 행정편의 제도" 2010.08.04 11:55 오는 9일 공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세무대리업계가 비판을 쏟아내며 제도시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4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세무검증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 대해 납세협력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제도"라며 회원들에게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
  • '세무검증제' 도입 공청회 9일 개최 2010.08.02 15:24 세무대리 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표, 관련 학..
  • 재정부,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2010.07.28 11:00 세무사가 세무신고 내용 검증‥문제발생시 책임 부여 기획재정부가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등 외부인에게 검증을 받는, 이른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적정성 여부 검증장치의 일환으로 세무사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