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0년말 개정세법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관련기사 5개

  • [세법시행령 개정안-⑤기타 세법]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2010.12.19 12:00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대상금..
  • [세법시행령 개정안-①소득세법] 조합입주권…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2010.12.19 12:00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과세강화를 위한 단순경비율 대상 축소와 추계과세방법 변경 등이 포함됐고, 사업용 계좌제도 개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세법시행령 개정안-③법인세법] 국제회계기준도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2010.12.19 12:00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인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설정하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정기부..
  • [세법시행령 개정안-④조세특례제한법] 여자축구팀 창설운영비 10% 세액공제 2010.12.19 12:00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프로팀이 없는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청소업·경비업 추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
  • 쌍꺼풀 수술비 오르나…미용목적 성형 VAT 과세 2010.12.19 12:00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의무화'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간이과세 적용배제재정부,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연말 공포내년 7월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된다.또 수의사로부터 제공받는 애완동물 진료비와 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