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관련기사 5개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확대해야" 2010.07.26 11:20 공제대상기준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필요"연간소득합계액은 종합소득으로 한정해야"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 허용하자" 2010.07.23 08:28 특별공제 범위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로 확대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차선책 될 수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한 '짭짤한' 혜택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소득자들에게 연말 소득공제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 물론 사업소득자들도 소득공제..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확대해야" 2010.07.22 08:30 전송오류 빈발, "발급·전송기한 확대·일치 필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다만 가산세 부담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구조화되어 ..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 "양도세 예정 무신고 가산세 폐지해야" 2010.07.21 09:48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아 위법 소지""고의성 없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도 개선 필요"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소득을 얻은 국민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의이든 실수이든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정해진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
  • ['10년 세제개편-민간의 '목소리' 담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연령 높일 필요 있다" 2010.07.20 17:44 "현행 만 20세, 만 25세까지 늘려야""청년 사회진출 연령↑…부모 부담 덜어달라"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등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비꼬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어는 기본, 중국어 등 제2외국어에 능통한 '스펙'을 갖추고도 바늘귀를 좀처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