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

[ 2009년 정기국회 쟁점법안 ]관련기사 23개

  • [09 쟁점법안-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공무원 뇌물 5배 과태료 2009.11.27 15:28 세무공무원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은 삭제 세무대리인 자료상 알선·중개 가중처벌조세포탈죄 기본형량 낮추고, 일부는 가중처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수수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 [09 쟁점법안-국세기본·징수법]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 2009.11.27 10:11 국세청 과세통계자료 제공 확대해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에서 모든 국세로 ..
  • [09 쟁점법안-조특법]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2009.11.26 11:49 유류세·개소세·VAT 면제법안 '가득'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 [09 쟁점법안-조특법] '임투공제' 폐지냐? 유지냐? 2009.11.25 17:24 과표 100억원초과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 확대 올해 일몰되는 中企 세제지원은 모두 연장 방침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0년간 시행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폐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 [09 쟁점법안-조특법] 장마저축 소득공제 단계적 폐지 2009.11.25 13:58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축소 또는 확대근로장려금 대상·지급액 상향‥자영업자도 포함 성실사업자 교육비공제 등 일몰 연장해외펀드 비과세 등 일몰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 [09 쟁점법안-관세법] 설탕완제품 관세율 10%로 인하 2009.11.25 10:29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위해성 수입물품 확인절차 법률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
  • [09 쟁점법안-기타세법]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될까? 2009.11.24 18:26 "과세형평성이냐 VS 시장위축이냐"2012년부터 ETF 증권거래세 부과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골프회원권 차등과세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것인지와 관련 증권업계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
  • [09 쟁점법안-개소세법] 에어컨 등 에너지多소비품목 과세 2009.11.24 16:59 9홀만 골프경기‥입장세율 절반 인하한미FTA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목적세 폐지 유예‥개소세 환원 산업용LNG, 녹용·로얄제리 과세 제외 내년 4월부터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해당 가전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 [09 쟁점법안-부가세법]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면세 확대 2009.11.24 13:58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작년이어 올해도 '7% 세율인하'안 논의 음반, 영·유아용품 등 VAT 면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해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의..
  • [09 쟁점법안-부가세법] 부가세액 5% 지방소비세 전환 2009.11.24 13:57 중앙재원 1.4조원, 지방으로 이전효과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외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도 도입 내년부터 지방재원으로 1조4000억원을 확대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35년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009.11.24 07:55 예정신고 불이행하면 '가산세' 부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1975년에 처음 도입, 35년간 유지돼 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예정신고에는 세액공제가 없는 점과 세액공제를 폐지해..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폐지 주목 2009.11.24 07:51 "미개설-미사용 가산세, 징세편의주의적 행정"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할 경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폐지될지 납세대상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간편장부 세액공제 2011년부터 폐지 2009.11.24 07:50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 목적 및 용어 규정 신설, 갑종·을종 명칭 삭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편입 비과세 연금소득에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 추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부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간편장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복식부기에 대..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09.11.24 07:39 건당 현금 30만원 거래시 발급‥가산세 신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적용 총급여 8000만원초과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고소득전문직 등 고소득층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비거주자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완화 2009.11.24 07:13 거주자는 비과세 '공모펀드 감면세액' 직접 추징비거주자 사단·재단, 소득세법 적용 명확화양도세 비과세 규정 '비거주자'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채권 및 공모펀드를 거래할 때 과세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 환매조건부채권 거..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내년 소득세율 인하 유보 논란 2009.11.23 09:33 내년 과표 8800만원 초과 35% 유지 과표 최고구간 신설‥1억2000만원 초과 40%"재정 건전성이냐 VS 정책 일관성이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추가 인하되는 소득세 감세를 유보하는 여야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퇴직연금 소득공제 대폭 확대 2009.11.23 09:36 "퇴직연금, 퇴직금에 비해 세제혜택 적어" 공제한도 900만원→1200만원, 600만원이하 전액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일시에 퇴직금(퇴직..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기부문화 활성화"‥소득공제 확대 2009.11.23 09:35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09 쟁점법안-소득세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2009.11.23 09:3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보완책 재정위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월세비용과 상가 임대료(전·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나, 주택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소득공제로 "부족"‥'세액공제' 신설 2009.11.23 09:30 부양자녀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대체도서, 연극 등 문화비 '세액공제' 신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자 등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양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대체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
  • [09'쟁점법안-소득세법] 인적공제 늘려라‥부양가족 기준 확대 2009.11.23 09:26 자녀 연령 제한 20세→25세 확대 병역의무자에 소득공제 부여해야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1인당 연150만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공..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전·월세비용 소득공제 신설 2009.11.23 09:18 정부 세제개편안, 월세비용 40% 공제 추진 의원입법안, 전·월세비용 전액 공제 추진재정위 "주택 임대비용 공제 확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와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청약저축 불입액 등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대학생 교육비 등 특별공제 확대 2009.11.23 09:17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자동차책임보험료 '소득공제'성실사업자 보험료 공제 등 세제혜택 허용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대학생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재정위에 따르면 현행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대학생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