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특집] 기준경비율 제도 풀가이드

기준·단순경비율 주요문답자료 2004.04.01 12:00 1.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상당수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 기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

기준, 단순경비율적용범례 및 업종분류체계 보완 2004.04.01 12:00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초과율 도입○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이 필요치 않아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구조를 띄고 있음-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한도 설정으로 수입금액이 많아질수록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은 현저히 높아짐-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일부 시정하기 위해 인적용역사업자..

기준경비율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2004.04.01 12:00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

기준·단순경비율 수준[표] 2004.04.01 12:00 ⼀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구분 율조정폭 해 당 업 종 인 상 종 목 (28) 소득률 △5%조 정 낙농·육우사육(96.6), 산란계·육계 사육(95.5), 기타가금사육(92.5), 축산관련서비스업(91.5), 자영도축업(91.1), 고기가공처리업(90.2), 건설기계도급·대여업(86.7), 축산물도매(95.8), 축산물법정도매시장(96.3), 기타무역..

2003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조정방향 2004.04.01 12:00 1. 조정방향 □ 기준경비율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 소득세 기장신고업체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사업실상에 맞는 율수준 조정○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세무대리인을 통한 모의적용 실시, 표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경제지표관련 통계자료, 지방청 실태파악에 의한 호·불황업종, 관련기관·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율..

기준경비율 증빙서류 종류 2004.04.01 12:00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n..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004.04.01 12:00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nb..

기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2004.04.01 12:00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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