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느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전'으로 불린다. 트위터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인터넷 공간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과 야권연합 간의 마지막 한판 맞대결이 이날 펼쳐지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누가 각자의 ..
금융산업 급속도 발전…민간기구가 더 적합현재 금감원…전문성, 책임성 더 키워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전문가 및 학자들은 여전히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통합되는 공적 민간조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김상..
세법질서 교란시키며 '국고 털이의 공범'막대한 국세청 행정력 낭비의 '주범'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명의도용…선의의 피해자 양산 "자료상은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세정취약분야로 그동안 국세청의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고,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경우에 세무조사를 하는지 즉 세무조사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유권한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마무리까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밀에 가려져 있다. 국세청이 설립된 지 4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세무조사대상자는 어떻..
현금영수증 발급 순기능 사라지고 포상금 노리는 전문 꾼들만 '난무'목동·용산·종로 일대 금은방 등 휩쓴 '세파라치'…영세상인들 '덜덜덜'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사냥꾼들인 일명 '세(稅)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
세법상 세금·실제 부담세액 '차액정산' 위해 필요"근로자 연말정산은 쏠쏠한 '보너스(?)' 기회"지난해 '코스모스 졸업'을 한 뒤 4, 5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해 왔던 A씨는 올해 초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 신입사원 1년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던 A씨는 최근 ..
우리나라는 1997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다.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명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기업들은 쓰러져갔고,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도 당연히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붕괴할 경우 국가 금융체계마저 완전히 무너진다는 위기에 따라 공적자금을 조성, 지원을 시작했다. IMF사태가 발생한지 10년,&..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 2003년 완전 폐지소득 있는 곳에 세금‥업계는 시장 타격 우려 이견 최근들어 미술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미술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지난달 말 기준 총 낙찰금액은 각각 828억2990만원, 438억7420만원으로 이미 12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대상자 50만5000명, 종부세수(예상치) 2조8800억원↑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의 '최대 역작'이라는 평가와 '세금폭탄'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세금. 특히 납부를 앞두고 지난해의 경우 다소 시끄러운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수감 등..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많은 대권주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마다의 포부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근간인 재정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그 영향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국민 모두의 생활에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권주자들은 인기에 영합하여 무분별하게 조세공약을 남..
미국의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이 지난 1999년 방한해 막대한 공연수입을 올렸지만 우리정부는 이 가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걷지 못했다. 또 머라이어 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미국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된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
현재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한된 조문으로 이뤄진 세법이 방대한 경제현상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선 어렵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의를 달기는 힘들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별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용범위가 비슷한 유형의 거래까지 확대, 세금부담을 통해 국민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