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10~2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소비 늘면 세수도 증가"지역별 재정 불균형은 '문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소비를 통해 발생한 세수는 해당 지역이 가져가도록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
'절세' 라고 하면 이왕 내야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 주로 감면이나 혜택받을 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만 막아도 충분히 절세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
매달 100만원씩 5%의 금리를 주는 은행 적금에 1년간 가입했다면, 60만원의 이자가 붙게 돼 원금까지 총 1260만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 받게 되는 돈은 1250만7600원 정도다.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총 15.4%의 세율이 매겨져 이자소득 60만원 중 9만2400원을 세금..
'기능조정'은 임시방편…업무중복도 못 막아 통합해도, 진주·전주로 나눠질 가능성 커 '통합'으로 정해놓고 논의하다보니…15년째 '답보' 상태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3년 초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재차 제기됐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절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강연료 수입을 전액 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 내정자가 강연료 등을 전액 기부한데에는 "강연은 개인이 아니라 공정위원장 자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연료 역시 개인 돈이 아니다"라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 백 내정자는 지난해 공정위원장 자..
"물의 야기자 응분조치…인사·감찰·정보라인도 대폭교체"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퇴진에 따라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19일 오후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 가장 먼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가슴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합친 '기획재정부'(공룡) 탄생 IMF때 차관 지낸 '747 공약' 입안한 강만수 장관 임명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탄생했다. 경제분야의 수석부처였던 재정경제부가 기존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등의 부문에 이어 기획예산처의 예산권까지..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전에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는 문제부터가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직·퇴직을 했거나 현재 이직·퇴직을 준비중인 근로자는 근무하던 직장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원천징수..
9명 평균 재산신고액 27억5500만원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회의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동일하게 세대별합산에 대한 쟁점만 위헌결정이 난 것.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
⑧-[종합평가] 대규모 감세, '재정확보 대안'이 필요하다참여정부 예산낭비 40조 육박‥"씀씀이 줄이면 감세 가능"전문가들 "정부조직 축소 등 구체적 대안 제시돼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내놓은 조세공약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정책'이다.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의 감세안(2005년 발표)이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역..
정부예산 10% 축소, "알뜰한 정부로 세금 돌려준다" 모든 세금에 '물가연동제' 도입‥실현 여부 관건정규직 채용시 법인세 감면‥실패한 제도 답습? 이회창 대선후보(무소속)의 조세공약은 작은 정부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표방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10% 줄여 알뜰한 정부를 만드는 대신, 10조원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핵심. ..
지난해 초과세수 14조2000억원, 예산 20조원 절감재정부,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방침…실현여부 관건이명박 정부가 감세(減稅)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는 참여정부의 증세(增稅) 기조를 뒤집은 것으로 국가 조세정책의 큰 틀이 변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전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을 단행..
기업단체, "법인세·상속세 인하-환영""법인세 인하한다고, 투자 활성화될까"의문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폭적인 감세를 주축으로 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세목의 감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