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세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세제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사령탑이다. 세제실에 소속되어 있는 100여명의 인원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차 있는 세법전에 망라된 조세제도를 손질하고 입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여 있다는 기획재정..
여야 모두 4·11 총선에서의 주요전술로 복지를 택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뜨겁다. 이에 덩달아 조세제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조세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여야의 복지 재원마련 공약 중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4회(양당 전문가 인터뷰 ..
국책연구기관의 조세 전문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손원익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세수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대체로 공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마감기한: 일반 영리법인-4월2일, 연결납세제 적용 법인-4월30일, 공익법인-4월2일) 동안 국내 사업장 귀속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에 '차별'은 없다. 다만 해외 본사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
한·미 FTA 발효로 관세 인하는 물론 미국시장 진출 문이 더욱 활짝 열린 자동차, 섬유 등 일부 산업이 최대 수혜산업으로 손꼽힌다. FTA 특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수출품이 한국에 직접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하는 만큼 수혜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2만5000개 이상의 부품들로 만들어..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력 상품인 전기·전자제품의 미국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FTA 발효 즉시 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되는 컬러 TV(5%), 터치스크린 모니터(2.7%) 등을 중심으로 연간 1억6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급증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풍력발..
임순천 서울회 부회장, "고치면 되고…다시 납품받으면 된다"더존, "회계프로그램은 전자제품 아니다…"기소 시 심각한 사태" 더존과 뉴젠솔루션측이 회계프로그램을 놓고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고발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 뉴젠프로그램의 실제 소유자인 지방세무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납세자 친밀도 높이는 '소통의 세정' 펼치겠다" = 이전환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4일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와 대담을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정이 목표라며, 납세자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실납세자 부담 최소화-고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
2003년 대규모 연체 사태 이후 시장 축소 전망정부, 신용카드 대신 외상거래 없는 체크카드 활성화우리·농협·산은 등 지주회사, 카드 분사 계획 차질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는 수차례 지각 변동을 겪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강제 허용하면서 신용카드가 생활화되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카드회사 간 경쟁으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기장업체 성실신고확인 중복 배제해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놓고 세무사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서비스하고도 납세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 담당..
참여정부 초기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대표적인 조세전문가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최근 '부자증세'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조세정의 논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정의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시행해야 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 교..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 조사·제재 권한 '반영'생·손보사 간 정보공유 위한 협정 '추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발표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보험 부문)를 통해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제재근거를 마..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찾는 곳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다.조세심판원에는 억울한 납세자들의 듬직한 '빽'을 자청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조세일보는 조세심판원장은 물론 각 국별 국장과 과장들을 현재의 직위 중심으로 배치·정리한 조세심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