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11일 사병 월급을 2배 인상하고 전역 병사에게 50만~100만원 규모의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 캠프 김장수 국방안보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고 복잡한 안보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신뢰받는 국방, 신나..
금융시장 경쟁력 높여야…장기적 과제의 해결책 제안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선 후보 친·인척의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법 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90% 이상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와 관련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19대 국회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계 부채와 서민금융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가계 부채·서민금융' 등 금융계 전반에 놓인 큰 현안들은 주요 의제에서 비켜나 있었다.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
여·야 "복지재원 마련위해 세입구조 개선 필요"정부 "증세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대기업 과다감면, 할당관세 적정성 등 '논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는 '증세'와 관련된 정부와 정치권의 확연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복지재원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증..
야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시행이 연기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수정·의결됐지만, 주택시장에는 더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상임위 법안 통과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24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입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
행안위 취득세 법안심사, 조세소위 결정 따라 진행될 듯 정부가 지난 9·10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주택 취득세, 양도세 감면방안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및 최종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인터넷 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김두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와 황춘섭(오른쪽) 조세일보 대표이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중소기업과 지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4000개 정도의 작지만 강..
노후에는 지갑속으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게 최고의 복지대책이다. 이 때문에 은퇴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보유자산 중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을 일정비율이상 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이 만만찮다. 더구나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노후생활에서는 세금부담이 의외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법개정 세수효과, 5년간 1조6600억원↑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등 민감 법안 '유보'박재완 "감세정책기조, 바뀐 것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연말 대선(大選)을 앞둔 정치권과의 '타협'의..
KT는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이익이 발생한 규모에 비하면 자기자본을 축적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안정성은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신용도는 국내 정상급을 나타내고 있다. KT의 뿌리가 공기업이었던 만큼 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활발한데다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
[인터뷰]국회예산정책처 손석창 기획관리관 "전문성·중립성·독립성과 신뢰성, 이 네 가지 업무가 우리 예산정책처(NABO)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다." 손석창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사진)은 인터뷰 내내 전문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보고서가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언론이..
#. 국내 굴지의 해운사 사주 A씨는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세탁, 스위스 은행에 계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숨겨두고 있었다. 사망직전 A씨는 그 동안 숨겨둔 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