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약 7.4%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우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로 종료하고,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재설계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6000원에 달했다. 학생들 10명 중 7명은 학원, 과외 등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71.3% 가량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 대학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7%p 가량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2 한국의 사회지..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및 윤리위원장(1명), 감사(2명)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6개 지방세무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부산(19일), 대구(20일), 대전(21일), 광주(24일)를 거쳐 25일 중부세무사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해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년·중소기업간 인력 ..
"지금도 돈이 너무 없다. 하지만 돈 써야 할 데는 더 많아지고, 벌어들일 소득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돈이 부족할 거 같은데..."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시름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써내려가며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를 책임질 박근혜 정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후 100일은 임기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기본 틀을 짜는 시간으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출범 초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 등 정권 출범초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0일간 박 ..
지난 2011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내달 본격 작동을 앞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2012년 사업연도 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증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도입 논의 당시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상 작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전, 2003년 도입된 상속증여..
해외 로펌에 못지 않는 실력 갖춘 국내 로펌도 수두룩 로펌업계에서 2007년 7월 31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이날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소형건설장비 구미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잉거솔랜드 계열회사인 밥켓사를 인수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두산은 밥켓사 등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자산 및 영업양수..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본격적인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업 대주주와 가족 가계도를 확보하는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증여세 부과대상이 가장 많은..
전체 신고대상 611만명…전년比 36만명↑국세청, 고소득층 사후검증 비율 40% 확대소득세율 변경…소득 3억원 초과 사업자 세부담↑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전문직 종사자, 유흥업소, 고액학원,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종에 '세금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종소세 납부실적에 따라 올해 전반적인 세수(稅收)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재벌家 편법증여 '전면 재조사' 촉구1분기 세수, 전년比 -7.4조 '세입추경' 현실성 도마 위 16일 국세청, 관세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기관들의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
◆…"추경예산 재원 15.8조원, 국채발행 조달" = 박근혜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경예산 재원 중 15조8000억원 가량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수몰빵'. 흔히 말해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가진 원금에 더해 빌린 돈으로 한 종..
文 "경제성장률 과대 전망, 대선 의식한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성장률을 과대 전망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의식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2013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가 최근 2.3%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