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정상 배려다. 앞으로 영세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 LTV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받을 수 있나?=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
최 부총리 "기업 손해 볼 일 없어…임금인상하면 세금감면"재계 반대에 '인센티브'…與 "기업 투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보금 지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최 부총리 취임 후..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의 점진적인 하향조정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매출 규모별로 3단계 구분된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전문가 집단으로 불리는 세무사회가 반으로 쪼개져 연일 '막장드라마'를 찍어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간 폭언은 기본, 멱살잡이는 덤이다. 지난해 시끌벅적했던 정구정 회장의 3선 논란이 겨우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뒤, 한동안 잠잠하던 세무사회가 1년여 만에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얼룩지고 있다. ..
◆…브리핑 하는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 왼쪽),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 : 김용진 기자)대한상공회의소 공동TF 구성,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납세협력비용 연 1170억원 감축 효과 기대 국세청이 국민 생활 속에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국세행정 규제를 발굴, 확 뜯어고친다. 특히 민간단체(대한상공회..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 제보 속출일부 규제 다시 강화, 정책 딜레마 2008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규제의 칼들이 다시 거둬들여질 지 금융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업이 유례없는 침체에 빠진 지금,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국제적 흐름과 반대되는 규제 개선이 과연 바..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
[김앤장과 함께 하는 웰스 매니지먼트 산책] ④ 민법상 상속의 한계 극복할 대안, 관련 세제정비 시급 상속, 엄청 어렵다. 피상속인은 재산의 다과(多寡)를 떠나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은 제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가정사(家庭史)를 상속과정에 담아야 하는 사정까지 ..
박근혜 리더십 크게 흔들려…당 전대 앞두고 권력투쟁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끝내 사퇴했다. 지난 10일 지명된 후 14일 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두 번째 낙마사태가 빚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장악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
